[2024 국감] 공수처 국감...여야 김건희, 채상병, 명태균 놓고 격돌

지난 8일 법무부 등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김건희 여사 의혹과 관련된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4일 국회에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린다. 여야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와 공천 개입 의혹, 채 상병 순직 수사 외압 사건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예정이다.

이날 국회에는 오동운 공수처장, 이재승 차장을 비롯해 공수처 수사책임자들이 대부분 참석할 예정이며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관련된 집중 질의로 공수처에 수사를 촉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민주당은 최근 불거진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과 채 상병 순직 수사 외압 사건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계획이다.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한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은 현재 공수처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해당 사건을 수사4부에 배당한 상태다.

또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해 검찰의 최종 판단을 지켜본 뒤 수사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던 오 처장에게 수사 여부를 물어 볼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1년이 넘도록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에 대해서도 집중 질의가 예상된다. 공수처 수사팀은 지난 3월 윗선으로 지목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약식으로 조사한 이후 본격적인 윗선 소환에 나서지 못하고 있어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질 전망이다.

반면 여당은 수사 종료를 공수처에 촉구할 전망이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지난달 공수처를 방문해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서둘러 마무리하라고 촉구한 바 있어 이와 관련된 질의도 제기할 예정이다. 

또 여당은 지난해 국감에서도 제기됐던 '공수처 무용론'도 꺼내 들 것으로 보인다. 최근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실은 공수처가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사건을 2401건 접수했으나 단 한 건도 기소하지 않았다는 자료를 내기도 했다. 

한편 이날 증인들이 출석할지도 관심사다. 앞서 법사위는 공수처 국감에 앞서 사건의 핵심 인물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비롯해 이 전 장관 등을 증인으로,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선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과 이원모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하지만 이들 모두 국감장에 불출석할 가능성이 높게 제기된 상황이라 이날 법사위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전망된다.

앞서 법사위는 지난주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의 핵심 관계자인 인테리어업체 '21그램' 김태영·이승만 대표와 '장시호 위증교사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영철 검사, '노태우 비자금'과 관련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이들 모두가 불출석하자 동행명령장을 발부한 바 있다. 

동행명령은 국회 상임위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게 지정된 일시 장소에 동행하라고 명령하는 조치로, 명령을 거부하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등으로 처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