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최상목 "금리 인하, 환영…소득세 물가 연동은 검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결정을 존중하고 환영한다"고 말했다. 소득세 과세 표준을 물가상승률과 연동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준금리 인하 결정을 예상했느냐'는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통화정책 방향 회의에서 3.50%인 기준금리를 3.25%로 0.25%포인트(p) 낮췄다. 

최 부총리는 소득세 과세 표준을 물가상승률과 연동하는 방안에 대해 "물가 관련된 연동 부분은 근본적인 문제"라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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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에 대한 각종 세액공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월급쟁이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세수의 확보 차원에서 애국자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근로소득세와 관련한 실효세율과 면세자 비중 등을 감안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