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전관 특혜에 주택사업까지...이한준 LH 사장 "공공의 역할 다할 것"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주택 공급 부족 우려 속에서 공공주택 사업이 부진하다는 지적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올해 3기 신도시 1만가구를 포함해 총 5만가구 규모의 신규 주택을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전관 특혜 문제에 대해서는 업체 선정 기준을 재정비하는 등 추후 관련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한준 사장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8·8대책 등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정책을 차질 없이 완수하고 건설시장과 국가경제에 활력 불어넣기 위해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사장은 "주택시장의 불안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부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3기 신도시 1만가구를 포함, 올해 총 5만가구를 차질 없이 착공하고 내년에는 6만가구 이상을 매년 착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주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처분 면적 확대,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조성원가를 낮추고, 추가로 원가를 낮출 수 있는 제도 개선을 강구해 최선을 다해 주택 분양가 상승을 억제하겠다"며 "민간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8월 발표한 공공택지 미분양 매입확약 방안도 차질 없이 이행해 내년 4만가구 규모가 민간에서 공급되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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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사업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이 사장은 "올해와 내년, 10만가구 이상의 신축 매입임대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 중 절반인 5만가구는 '분양전환형'으로 공급해 거주 후 내 집 마련으로 이어지도록 하고, 특히 수요가 많은 서울 등에 집중 공급해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무량판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이후 품질에 대한 우려가 커진 만큼 공공주택 품질 제고를 위한 투자를 강화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사장은 "주택 품질에 대해 걱정하지 않도록 설계·시공 품질관리 조직을 대폭 강화하고 외부전문가 검증, 구조도면, 영상기록 공개 통해 부실시공 근절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층간소음 혁신기술시험시설을 신설하고 기술개발을 주도해 국민불편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시설물 관리 경험이 없는 이벤트 전문업체가 용산어린이정원과 관련한 여러 건의 수의계약을 따내는 등 용산어린이공원 조성 과정에 특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이 사장은 "저 역시 용산사업단에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으로 보고 일이 끝나면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 지 모르기에 LH 내부적으로 인사를 할 때 그래도 업무에 가장 좀 정확하고 잘하는 직원들을 골라 보냈다"며 "현장에서 일어난 일이지 LH 본사 임원이나 간부급이 이에 관련해 개입한 것은 전혀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용산 사업은 권력과 가까이 있어 정권이 바뀌면 여러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꼼꼼히 챙기고 있다"며 "추후 문제가 없도록 유념하고, 수의계약을 줄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설계·감리 뿐 아니라 LH 매입임대주택 관리용역 사업에도 'LH 전관 특혜'가 있는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전국 54개 권역에 퍼진 매입임대주택은 전문 위탁기업이 관리하는데, 3년마다 진행하는 용역계약을 2개 업체가 싹쓸이했으며 여기에는 LH 전관이 재직한다고 지적했다. 두 업체는 54건 용역 중 42건을 수주해 총 1256억원 규모 계약의 80%(각각 689억6000만원·319억9000만원)를 수주했다. 

이 사장은 "저도 이번 국감을 통해 지적을 듣고 깜짝 놀랐다"며 "올해 만기가 도래돼 업체 재지정 시기가 된 것으로 아는 데 전반적 규정을 변경해서 특정 업체에 대한 쏠림 현상 없이 공정하고 가장 관리를 잘하는 업체들을 선정하도록 별도 기준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전관 문제는 건설 및 인허가 문제까지만 알았는데 매입임대까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놀랐다"며 "이 부분을 확실하게 정리하겠다. 업체 선정 기준, 방법 등에 대한 개선안을 만들어 당장 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철근 누락 사태에 연루된 전관 업체들이 여전히 LH 사업을 수주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법원 판결에 따라 신속하게 문제를 처리하겠다고 했다.

이 사장은 "관련 업체들에 대해 내부적으로는 (제재조치를) 이행했고 조달청에 전달했지만 제재를 받은 업체들이 법원에 이의신청을 했고 받아들여졌다"며 "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조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