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누락' 전관업체가 버젓이 수주...국토부 "제도 허점, 철저히 관리"

경남 진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사진=LH]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철근 누락' 사태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지목된 업체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계약을 따낸 것과 관련해 제도상 허점이 있다며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8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발주처인 LH와 입찰참여 업체 간의 이해관계 절연을 위해 공공주택관련 입찰기능을 조달청으로 이관하고 조달청 입찰 심사기준에 전관업체 및 주요벌점 업체 참여 배제를 제도화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벌점업체가 가처분 소송 등을 통해 벌점의 효력을 정지한 상태에서, 입찰 참여하는 것은 현 제도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해당 업체가 설계·감리를 맡은 사업장은 특별관리대상으로 선정해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당업체가 심사를 거쳐 수주한 경우에는 특별관리대상으로 선정해 다른 현장보다 투입인력, 점검빈도 확대 등 용역수행 전반에 대한 감독 강화를 통해 부실시공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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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3선·포항 북구)이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조달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 일감을 따낸 업체 3곳 가운데 2곳은 지난해 철근 누락 사태의 부실시공 업체라고 보도했다. 또 이 업체들은 철근 누락이라는 중대 사유로 벌점을 받았지만 행정소송 등을 통해 처분의 효력을 무력화한 뒤 재차 계약을 따냈다. 업체들의 상당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퇴직자가 근무하는 전관 업체로 나타났다.

LH 혁신방안도 지속해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전관업체 입찰배제를 위한 LH법 △LH 전관 재취업 강화를 위한 공직자 윤리법 △공공주택 경쟁도입을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등 LH 혁신을 위한 관련 법안들이 국회의 발의된 상태다.

국토부는 "LH 혁신방안의 차질 없는 이행과 전관 문제의 근본적인 해소를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며 "해당 법률안이 국회 논의를 거쳐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하는 등 LH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