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공공주택 공급도 양극화 심화...수도권, 비수도권 대비 2.5배 ↑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초구 일대 아파트.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공급하는 공공주택의 수도권-비수도권 간 물량 격차가 2.5배에 달하며 양극화가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수도권에 주택을 집중적으로 공급한 영향으로 해석된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재선·충남천안갑)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2023년 3년 간 이뤄진 공공주택 사업계획승인을 기준으로 LH는 수도권에 총 10만3400가구를 공급했다. 같은 기간 비수도권 공급량(3만9500가구)과 비교하면 2.6배 많다.

착공 물량 기준으로는 수도권에서 공공주택 3만9200가구가 공급될 때 비수도권 공급량은 21만5700가구로, 2.5배의 격차가 났다.

사업계획승인을 기준으로 보면 최근 3년간 가장 많은 공공주택이 공급된 지역은 경기도(9만1200가구)로 전체 물량의 63.8%가 집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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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다음으로 물량이 많은 곳은 인천(1만100가구·7.1%), 부산(5500가구·3.8%)이었다. 반면 광주와 제주에선 3년간 단 한 가구의 공공주택 사업계획승인도 이뤄지지 않았고, 전남은 700가구에 그쳤다.

착공 물량도 경기도(2만8700가구)에 공공주택 공급 52.3%가 몰렸다. 인천 공급 물량은 9800가구(17.9%), 충북은 2700가구(4.9%)였다.

공공주택 착공 물량이 500가구 미만인 지역은 대구(100가구), 제주(300가구), 부산(400가구), 세종(400가구)이었다.

문진석 의원은 "LH가 수도권을 중심으로만 사업을 확장하고 있어 지방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LH 주택을 이용할 기회조차 잃어버리고 있다"면서 "지방 홀대를 중단하고 충분한 주택 공급이 이뤄지도록 물량 조절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