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호 의원, '주민자치회의 현재와 미래' 토론회 알려

고준호 의원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이 좌장을 맡아 오는 10일 오후 2시에 파주 운정복지센터 다목적홀에서 경기도사회서비스원과 같이 '주민자치회의 현재와 미래: 지역 주민을 위한 참여와 협력의 길을 찾다'란 주제로 토론회가 열린다며 많은 참여를 부탁했다.

고 의원은 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풀뿌리 자치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서 도입한 주민자치회를 시행한 지도 벌써 11년째를 맞이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고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경기도 행정 그리고 전문가와 파주시 주민자치회 시행 4년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문제점 및 해결 방안에 대한 대안을 찾아보려 한다"며 "파주시도 주민자치회 시행 4년을 맞이하고 있죠. 주민자치는 주민들이 잘 먹고 잘 놀고 잘 살기 위한 일"이라고 정리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의 일을 대신해 주는 것도 단순히 봉사 활동하는 것도 진짜 주민자치가 아니다. 잘 먹고 잘 놀고 잘 사는 것을 혼자 하면 개인자치고, 공무원들이 하면 관치이며, 주민과 마을이 함께 하면 그게 주민자치이다"라고 적었다.

[사진=고준호 의원 SNS]

고 의원은 "최근 한국지방자치학회에서는 박정 의원이 대표발의 법안에 대한 주민자치의 기본원리에 대한 이해 부족과 주민자치회의 실질화를 위한 방법에 대한 고민 없이 주민자치회를 행정기관인 읍,면,동의 간섭을 받는 하부조직으로 변질시킬 수 있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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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특히 읍·면·동은 주민자치가 제대로 실현되기 어려울 정도로 인구와 면적이 큰 규모이고 이러한 문제에 대해 주민자치회를 통·리회와 읍·면동회로 구분하여 설정하되 각각 자발적으로 형성하고,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각적으로 고민해야 하는데도 그렇지 못하다.라고 짚은 봐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