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국감 돌입...이재명·김건희 두고 여야 격돌

지난달 2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7일부터 열리는 가운데 법제사법위원회도 법무부와 대법원, 대검찰청 등 기관을 대상으로 국감을 실시한다. 이번 국감에서 여야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수사와 재판을 두고 강하게 격돌할 전망이다. 

우선 법사위는 7일부터 25일까지 총 79개 기관에 대한 국감을 실시한다. 7일 대법원을 시작으로 8일 법무부, 11일 헌법재판소, 1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18일 서울중앙지검, 21일 대검찰청, 25일 종합감사가 실시된다. 

이번 국감 최대 이슈는 김 여사에 대한 수사가 될 전망이다. 야당은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공천개입 의혹, 황제 출장 논란 등을 놓고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대표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국감을 앞두고 일찌감치 당내에 '김건희 가족 비리 및 국정농단 규명 심판 본부'(김건희 심판본부)를 구성하고 국감 기간 내내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과 공천 개입 의혹, 주가 조작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겠다는 전략이다.

야당은 이번 국감 기간 동안 김 여사에 대한 총공세를 발판으로 지난 4일 재표결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된 김 여사 특검법을 재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각종 혐의에 관한 재판을 거론하며 사법리스크를 부각시켜 맞불 공격에 나서겠다는 구상이다. 

여당은 이 대표의 위증교사·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가 다음 달 연달아 나오는 만큼 이번 국감을 대야 공세 국면으로 전환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 등도 거론해 국감을 반전의 기회로 삼을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를, 문 전 대통령 관련 검찰 수사와 관련해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 등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