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박지혜 "청년 폐업 증가에도 중기부 청년창업 지원사업 예산 삭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박지혜 의원실]

청년 창업가의 폐업 증가에도 불구하고 정작 중소벤처기업부의 청년창업 지원 예산은 오히려 축소된 것으로 밝혀졌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정부시갑)이 6일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0세 미만 청년 사업자 149만6889명 중 27만9466명이 폐업해 청년 폐업률이 15.7%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년 폐업률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지난해에는 15.7%로 2022년 13.7%에 비해 2%포인트(p) 증가했다. 해당 폐업률은 전체 폐업률 9.5% 대비 1.65배 높은 수치이다.

연도별로는 △2019년 16%(전체 폐업률 10.8%) △2020년 14.8%(전체 폐업률 9.9%) △2021년 14.2%(전체 폐업률 9.3%) △2022년 13.7%(전체 폐업률 8.7%) △2023년 15.7%(전체 폐업률 9.5%)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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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청년 창업가들의 줄폐업에도 불구하고 올해 중기부의 청년창업 지원사업(비예산 사업 제외) 4개 중 3개 예산이 지난해 대비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구체적으로는 청년 창업자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청년창업 사관학교 예산은 2021년 이후 지속해서 감소했다. 특히 지난해 845억원에서 올해 796억원으로 감소액이 49억원에 달했다. 생애최초 청년창업 지원은 79억원에서 51억원, 공공기술 창업사업화 지원은 20억원에서 18억원으로 줄었다.

중기부의 창업 지원을 받은 창업기업 생존율이 전체 창업기업 대비 높은 생존율을 보여, 관련 예산이 늘어나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된다. 

2023년 기업생멸행정통계 결과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20대 청년 창업가의 1년 생존율은 전 연령 대비 5.6~7% 낮았다. 더욱이 창업 후 5년이 지난 후 생존율 차이는 9.9~10.7%로 큰 차이를 보였다.

반면 중기부에서 발표한 '한국 창업 생태계의 변화 분석'에 따르면, 창업 지원을 받은 창업기업 생존율은 1년 차 때는 1.5배, 5년 차 때는 2배가량으로 높게 나타났다.

박지혜 의원은 "이번 정부 들어 청년창업 지원사업이 삭감되는 등 청년 정책에 대한 어젠다 자체가 사라진 모습이 보인다"고 지적하며 "청년들이 제대로 준비된 상태에서 창업할 수 있도록 청년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령별 폐업 현황 [자료=중소벤처기업부 자료, 박지혜 의원실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