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 핫스폿] 율촌 우주항공팀 "상업적 이용 앞둔 우주공간, 보안 이슈에 집중"

율촌 우주항공팀 [사진=법무법인 율촌]

우주항공산업 전 과정에 필요한 전문가들로 꾸려진 법무법인 율촌 우주항공팀이 법조계에서 눈길을 끌고 있다. 20대 국회의원(산자위 법안심사위원장), 서울행정법원 판사 등을 역임한 손금주 변호사(사법연수원 30기)를 필두로 한 우주항공팀은 지난 5월 발족됐다. 

정부는 2022년 누리호 발사 성공으로 세계 7번째 발사체 보유국이 된 이래 올 5월엔 우주항공청(KASA)을 개청해 우주항공산업에 대한 비전과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우주항공과 관련된 새로운 법적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 율촌도 발 빠르게 전문팀을 만들었다. 정부 측 청사진과 산업 발전에 발맞춰 정부 유관 부처들과 협력하고 법·제도 개선, 국가전략기술 및 지식재산권(IP) 보호, 민관 협력, 정부 인허가, 계약 자문, 국내외 분쟁 등 여러 분야 법률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손 변호사 외에도 우주항공팀에는 공공조달계약 업무에서 베테랑인 정원 변호사(30기), 해외 투자·금융 전문가인 김진 변호사(30기), 항공규제 전문가인 김규현 변호사(33기), 조세 전문가인 이종혁 변호사(33기), 영업비밀·국가핵심기술 전문가이며 방산침해대응협의회 자문위원인 임형주 변호사(35기), 국제법·국제거래 전문가인 안정혜 변호사(35기)가 합류했다.

국방부, 방위사업청, 특허청 재직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과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청와대 등에서 주요 직책을 역임한 고문들도 협력하고 있다. 국방부 송무팀장, 방위사업청 주미 군수무관부 법무담당관을 역임한 송광석 변호사 (36기), 특허청 심사관 출신으로 IP 전문가인 정상태 변호사 (41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역임한 윤상직 고문과 전 국방대학교 총장을 역임한 장성 출신 정해일 고문,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 청와대 디지털혁신비서관을 역임한 김정원 고문 등이다. 

손 변호사는 "율촌 우주항공팀은 우주항공청 개청 이전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 공군, 항공우주연구원 등에 우주항공청 설립과 우주항공진흥기금 사전기획, 우주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도 정비 등 자문을 지속적으로 제공했다"며 "방산업계 대기업인 한화그룹과 오랜 신뢰 관계를 형성하는 등 우주항공 분야 리딩 기업들을 고객 기반으로 정부, 학계, 산업계에서 그간 쌓아온 네트워크와 자문 경험을 살려 다양한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우주항공팀은 최근 팀에서 눈여겨보고 있는 중요한 이슈로 우주공간에 대한 상업적 이용을 앞두고 인공지능(AI), 사이버보안(Cybersecurity) 등과 연계된 우주항공산업 보안 문제 등을 꼽았다. 손 변호사는 "발사체 시장에서 국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 위성 업스트림 및 다운스트림 시장의 서비스 경쟁력 강화 방안, 우주항공 분야 데이터 활용 및 보안 강화 등 법적 이슈를 꾸준히 스터디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주항공청이 국방부, 산업부, 기재부, 행안부 등 정부 유관 부처들 간 협조가 필요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청인만큼 율촌 우주항공팀도 유관 부처들과 더욱 단단하게 협력체제를 만들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손 변호사는 "기존 네트워크를 활용해 정부 유관 부처들과 협력을 강화하고 국내 우주항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내외 민관 협력 증진에 기여하겠다"며 "입법, 제도 개선 등 서비스를 제공하며 국회 대응, 정부 규제, IP, 조세, 공공계약, 금융, 국제규범, 국제거래 등 다양한 영역에서 고객들에게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