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프리뷰] 22대 국감 D-3...세수펑크·티메프 '송곳 검증' 예고

지난 9월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개원식 겸 제418회 국회(정기회) 개회식에서 의원들이 선서를 하고 있다. 2024.09.02[사진=유대길 기자 [e-mail]]

다음 주 '정기국회의 꽃'으로 불리는 국회 국정감사 시즌이 본격 시작된다. 이번 국감에서는 재정 정책, 체코 원전 수주 등 주요 현안을 둘러싸고 여야가 치열한 대결을 펼칠 것으로 점쳐진다. 

3일 국회와 관계 부처에 따르면 22대 국회 첫 국감은 오는 7일부터 25일까지 열린다. 특히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와 10~11일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피감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에 대한 송곳 검증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기재위 국감에선 올해도 세수 부족 사태가 집중 거론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재부는 올해 세수를 세입 예산(367조3000억원)보다 29조6000억원 줄어든 337조7000억원만 걷힐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기재위는 매년 반복되는 세수 추계 오차 문제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벼르고 있다.

이 밖에도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유산취득세 방식 상속세제 전환 등도 국감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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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중위 최대 화두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주제는 체코 원전 수주다. 야당은 체코 원전 건설 단가가 덤핑 수준으로 저렴하고 원천 기술을 가진 미국 웨스팅하우스에 일종의 기술사용료를 지불하고 나면 오히려 적자 수출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포항 영일만 일대 최대 140억배럴 규모 석유·가스전 시추 프로젝트인 '대왕고래'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야당은 대왕고래에 대해 성공률이 낮은 '위험한 도박'이라고 규정하며 매서운 검증을 예고한 상황이다.

오는 21일 열리는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서는 주요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내용에 대한 질문이 예고돼 있다. 대규모 미정산으로 혼란을 유발한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책임론 등에 대한 질의도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