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北, 남북기본합의서 파기 가능성"

지난 1월 16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회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북한이 오는 7일 최고인민회의 개최를 예고한 가운데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1991년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의 파기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내다봤다.

통일부는 2일 '최근 북한 동향' 자료를 내고 "(북한이) 지난 2월 7일 경제부야 합의서의 폐기를 결정한 만큼, 남북기본합의서를 비롯한 정치·군사 분야의 남북 합의서 파기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1991년 12월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 서문은 양측 관계를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로 규정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제시한 적대적 두 국가 개념과는 완전히 배치되는 내용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은 논리적으로 보면 남북기본합의서를 부정하게 돼 있다"며 "합의서를 파기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통일부는 특히 "최고인민회의에서는 헌법 개정을 비롯해 '해상국경선' 관련 조치가 예상된다"며 "영토 조항 관련 규정 또는 헌법상 규정 없이 제시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 밖에도 북한 헌법이 개정될 경우 △통일·동족 삭제 △영토 조항 신설 △전쟁 시 영토 편입 신설 △제1적대국 교육 추가 등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되며, 경제 등 관련 법안도 제·개정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또 외무성 조직 강화 가능성도 있다. 이 당국자는 "외무성 강화 방식은 알 수 없다"면서도 "최선희 외무상이 정치국 후보위원이 된다든가, 이런 방향을 추측해 볼 수 있다"고 부연했다.

통일부는 아울러 지난 6월 체결된 북·러 조약에 대한 북한 측의 비준 절차가 진행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 경우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 개념을 제도화하며 한반도 내 긴장을 높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성간군 광명리 지역의 2023년 3월 위성 사진(Google Earth)과 2024년 8월 위성 사진(AIRBUS)를 비교한 모습. [사진=통일부]

한편 이날 통일부는 지난 7월 말 대규모 수해로 북한 자강도의 한 마을이 매몰된 정황을 보여주는 위성 사진을 공개했다. 

자강도 성간군의 지난해 3월과 올해 8월 위성 사진을 비교해 보면 홍수 발생 이후로 주택들이 파묻힌 것으로 보인다.

당국자는 "이 지역은 장자강 지류로 계곡 구조가 있는 지역이다. 구조상 빨리 물이 오면 침수 범람 될 수밖에 없다"며 "많은 인명피해 여기서 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풀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