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육아휴직 전 기간, 승진경력으로 인정된다

[사진=픽사베이]

앞으로 공무원 육아휴직 전 기간이 승진을 위한 근무경력으로 인정되고, 육아휴직 수당도 휴직 중 100% 지급된다.

근무 지역이나 기관을 정해서 채용된 사람도 출산·양육을 위해서는 필수 보직 기간 내 전보가 가능해진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사 자율성 제고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제1‧2차 인사 자율성 제고 종합계획’에 이은 세 번째 종합계획으로 공무원 개인의 인사 자율성과 편의성 확대에 중점을 뒀다.

이번 계획은 △출산·양육 친화적 근무 여건 조성(6건) △개인 인사·복무 편의성 제고(8건) △유연하고 효율적인 부처 인사운영 지원(11건) 등 3개 분야 총 25건의 과제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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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인사제도 전반을 개선해 출산·양육 친화적 근무 여건을 조성한다.

첫째 자녀 육아휴직 기간도 휴직기간 전 기간을 승진을 위한 근무경력으로 인정한다. 기존에는 첫째 자녀 육아휴직은 최대 1년까지만 승진에 필요한 근무경력(승진소요최저연수)이 인정되고, 둘째 이후부터 휴직기간 전체(최대 3년)가 경력으로 인정됐다. 

육아휴직 기간 중 소득 보전을 위해 육아휴직수당 지급액을 인상하고 대상 자녀와 무관하게 모든 육아휴직수당을 휴직 기간 중 전액 지급한다.

지역·기관을 미리 정해 채용된 구분모집자의 경우에도 출산·양육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필수보직기간(5년) 내 전보가 가능해진다.

육아시간 사용일에도 시간외근무 명령(초과근무)이 가능해져 불가피한 시간외근무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제공한다.

둘째, 인사·복무 운영상 개인의 선택권과 자율성을 확대한다. 근무 장소를 변경하는 원격근무를 일(日) 단위가 아니라 시간 단위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하루 중 재택과 사무실을 병행할 수도 있다.

‘지각·조퇴·외출’의 경우에도 ‘연가’와 같이 사유를 기재하지 않고 신청할 수 있게 해 개인의 자율적인 복무관리를 지원한다.

신혼여행 등을 위한 본인 결혼 경조사 휴가(5일)의 사용 기한을 업무상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인 경우, 연장(결혼식일 또는 혼인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90일 이내)한다.

국내 대학·대학원 학위 취득 등을 위해 사용하는 ‘연수휴직’도 고졸 인재가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 현행 2년보다 연장된 4년까지 휴직할 수 있게 한다.

마지막으로, 각 부처의 유연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지원한다.

재외동포청 등 신설 부처의 경우 출범 초기 조직 안정화를 위해 소속 직원을 적절히 재배치할 필요성을 고려해 경력채용 공무원에 대한 필수보직기간인 기존 4~5년에서 점차 단축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업무대행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퇴직이나 휴직과 연계해 연가를 사용하는 경우, 공석 발생 시 즉시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한다.

각 부처 인사담당자 간 인사교류를 확대하고 찾아가는 인사제도 상담(컨설팅)을 실시해 부처의 인사 전문성 향상도 지원한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이번 종합계획을 통해 모든 공무원이 출산·양육 걱정 없이 업무에 몰입하고, 활기차게 일 잘하는 공직사회가 구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