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전 부처의 역량을 결집해 내수 각 '부문별 맞춤형 처방'을 통해 내수회복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1차 투자활성화장관회의'를 열고 "수출 호조에 힘입어 잠재성장률 이상의 회복흐름이 이어지고 있지만 내수의 경우 아직 상대적으로 회복에 속도가 나지 않고, 부문별로도 온도차가 있는 모습"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기업투자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 "4분기 내 약 24조원 규모의 현장대기 사업 가동을 지원과 20조원 규모 민·관 합동 건설사업에 대한 분쟁 조정안도 도출할 것"이라며 "10대 제조업이 올해 목표로 한 110조원 규모의 설비투자 중 하반기에 계획된 62조원 규모 투자 이행도 밀착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올해 말까지 연장 추진 중인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2025년까지 1년 추가 연장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건설 투자 확대를 위해 최 부총리는 "하반기 공공기관 추가투자를 1조원 늘려 총 8조원 규모로 추진하고, 공공주택 조기 공급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향후 5년간 민간투자 30조원 확대를 목표로 민간자금 유입을 확대하고 규제를 합리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공사비 상승률을 연간 2% 내외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며 "주택건설사업자가 보유한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해 종부세 합산 배제기간(현행 5년)을 7년까지 한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민간 소비 진작을 위해 "다자녀가구의 전기차보조금을 11월부터 확대하는 등 내구재 소비를 촉진할 것"이라며 "정책서민금융 상환유예 대상 확대, 기초수급자의 소액 채무에 대한 전액면제 제도 신설 등 취약계층의 금융부담을 덜겠다"고 밝혔다.
최근 급등한 배춧값을 비롯해 채소류 등 체감물가 안정과 관련해 최 부총리는 "배추 수급안정을 위해 정부가용물량 6000t의 조기출하와 수입(4000t) 확대 등을 통해 1만t을 추가 공급할 것"이라며 "이달 말 종료 예정인 배추와 무에 대한 할당관세를 연말까지 연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