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檢, '위증교사 혐의' 이재명에 징역 3년 구형···11월 25일 선고(종합)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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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위증교사 혐의' 이재명에 징역 3년 구형···11월 25일 선고(종합)

자신의 재판에 출석한 증인에게 위증해 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는 검사들이 사건과 증거를 조작해 검사독재국가를 만들고 있다며 법원이 진실을 잘 가려줄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1심 선고 기일을 오는 11월 25일로 지정했다.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불법과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3년은 위증·위증교사 범죄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상 최대치다.

검찰은 "위증 범죄는 실체적 진실 확인을 방해하며 사법 질서를 교란해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중대 범죄"라며 “유권자의 합리적 평가에 중요 영향을 미치는 핵심 사항에 대해 거짓말을 반복하고 이를 다시 은폐하기 위해 위증을 교사해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과 국민의 선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수십 년 동안 변호사로서 법정을 드나들었지만 요즘처럼 검찰이 이렇게 구는 걸 본 적이 없다"면서 "최소 저와 관계된 사건에선 대한민국 검사들은 증거 숨기기가 다반사이고, 증거를 왜곡하며 심지어 조작도 한다. 제가 지어내서 새빨간 거짓말을 한다고 검찰 공식 의견서에 쓸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명색이 도지사라는 사람이 100% 믿을 수도 없는 사람한테 '위증해 달라'고 했다가는 어떻게 되겠는가"라며 "김진성 씨가 '맞춰서 진술하겠다'고 이야기하길래 유난히 '있는 대로', '기억나는 대로' 하라고 말했을 정도"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제가 믿는 대한민국 사법부가 진실과 정의에 입각한 판단을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정부 "인력수급추계위 연내 출범···과반 이상 의사 추천"

정부가 연내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구성한다.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적정 의료인력 규모를 분석해 이를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인력 수급 추계를 할 위원회 위원 13명 중 절반 이상인 7명을 의사단체 추천 인사에 배정하고, 위원장은 중립 인사로 인선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을 열고 "의료인력 수급 추계와 조정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제도화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장관은 "처음으로 도입하는 수급 추계·조정시스템을 통해 지속적인 데이터와 노하우 축적을 기반으로 과학적·전문적 수급 추계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계위는 중장기 의료 수요 등을 고려한 적정 의료인력 규모를 과학적·전문적으로 추계하기 위한 전문가 단체 기구다. 의사, 간호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등 직종별로 각각 설치하되, 우선 의사와 간호사 추계위부터 구성한다. 직종별 추계위의 위원은 총 13명이고, 해당 직종 공급자단체에서 추천한 전문가가 7인으로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한다. 나머지 6인은 환자 단체, 소비자 단체 등 수요자 추천 전문가 3인과 관련 연구기관 추천 전문가 3인으로 구성한다.

위원 추천은 이날부터 오는 10월 18일까지 3주간 진행하며, 정부는 위원 위촉 절차를 거쳐 올해 안에 추계위를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내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은 조정이 불가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조 장관은 의료계가 요구해온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재검토에는 "이미 대입 절차에 들어갔기 때문에 논의가 불가능한 상황임을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태원참사 부실대응' 박희영 무죄…용산구청장직 상실 위기 벗어나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 대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무죄를 선고받으며 구청장직 상실 위기를 벗어났다.

서울 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30일 박 구청장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용산구청 관계자 3명도 적용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고의 직접 원인은 다수 인파 유입과 그로 인한 군중 밀집이고, 사고 방지를 예방할 수 있는 실효적 대책은 다수 인파 밀집을 통제하고 밀집한 군중을 분산 해산하는 것"이라며 "행정기관에서 사전에 특정 장소로의 인파 유입을 통제하거나 밀집 군중을 분산 해산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수권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구체적 주의의무를 규정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박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장 및 소관 부서장으로서 참사 당일 대규모 인파로 인한 사상 사고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안전관리계획을 세우지 않고,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을 적정하게 운영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로 지난해 1월 20일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피선거권을 잃고, 피선거권을 잃은 지자체장은 당연퇴직 대상이다. 박 구청장은 무죄를 선고받아 일단 구청장직 상실 위기에서 벗어났지만, 검찰 측이 항소할 경우 선고 결과는 바뀔 수 있다. 

 

정무위 국감 증인에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이석용 농협은행장

22대 국회 정무위원회의 첫 국정감사에서 국내 금융지주 회장으로는 유일하게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이 출석한다. 임 회장은 전 회장의 우리은행 친인척 부당대출과 관련해 질의를 받을 전망이다. 아울러 이석용 NH농협은행장은 금융사고·지배구조 문제와 관련해, 정길호 OK저축은행 대표이사는 OK금융그룹 내 대규모 임원 겸임 문제로 나올 예정이다.

국회 정무위는 30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올해 정무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명단 30명(증인 28명·참고인 2명)을 채택했다. 주요 인물로는 임 회장을 비롯해 이 은행장, 정 대표,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 정몽원 HL그룹 회장, 김민철 두산그룹 사장, 강동수 SK이노베이션 부사장 등이 포함됐다.

먼저 정무위는 10일 금융위 국정감사에 임 회장을 일반 증인으로 채택했다. 임 회장은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의 부당대출과 관련해 질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부당대출 혐의를 두고 검찰에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외에도 우리은행은 앞서 지난 2022년 700억원 수준의 횡령 사고가 발생한 것은 물론, 올해 6월에도 100억원대 횡령이 추가로 적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은행장도 국정감사 증인에 들어갔다. 농협은행은 올해에만 배임·부당대출 등 금융사고가 네 번이나 발생한 바 있다. 아울러 농협중앙회와의 투명하지 못한 지배구조 관계를 문제로 금감원으로부터 질타를 받았고, 지난 5월 이후 두 달여 정기검사가 실시된 바 있다. KB국민은행 역시 올해 수차례 금융사고가 발생해 이재근 국민은행장도 증인 신청 명단에 들어갔으나 최종 명단에서 빠졌다. 정무위는 추후 종합감사에서 양 회장을 증인으로 부를 것인지를 두고 여야 간사 간 추후 협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문체부 "홍명보 선임과정 문제 확인"...尹 "진상 밝히고 개선 방안 마련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축구협회(축협)의 축구 국가대표팀 홍명보 감독 선임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여러 의혹에 대한 진상을 명백히 밝히고, 현장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확실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30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축협 국가대표팀 감독 선발에 대한 감사 결과를 보고받고 이같이 주문했다고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으로 밝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유 장관의 보고 내용에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발이 규정대로 이행되지 않아 절차상 문제가 있었던 사실이 포함됐다.

윤 대통령은 "국가대표는 대한민국 국민의 자부심이 되어야 한다"며 "특히 국민에게 큰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는 축구 대표팀의 사령탑인 감독 선발은 과정부터 공정하고 책임 있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