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심각한 러시아…대책으로 '자녀 없는 삶' 옹호 금지법

[사진=타스 연합뉴스]

25년 만에 상반기 출산율 최저치를 기록한 러시아가 저출산 대책으로 '자녀 없는 삶'을 공개적으로 옹호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러시아 관영 타스 통신은 25일(현지시간) 이른바 '자녀 없이 살기 운동' 선전을 금지하는 법안이 국가두마(하원)에 제출됐다고 보도했다.

해당 법안은 인터넷, 미디어, 영화, 다큐멘터리, 광고에서 자녀 없는 삶을 장려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족과 자녀가 없는 삶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도록 하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법안에는 이를 위반한 개인, 공무원, 기업에 각각 최대 40만루블(약 578만원), 80만루블(약 1156만원), 500만루블(약 7225만원)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관련기사

• 부산여성NGO연합회, 저출산 대책 토론회...동거혼 제도 도입 등 논의
• 충남도의회, 저출산·지역소멸 위기 해법 찾는다

이러한 법안에 대한 반응은 엇갈렸다. 일부는 자녀 없는 삶을 서구 문화 영향 때문이라고 규정하며 법안 내용을 환영했다.

반면 자녀 출산은 개인의 선택이지 국가가 법률로 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반론도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자녀 없이 살기 운동' 선전 금지보다는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법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해당 법안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공감대 속에 발의된 것으로 보인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2월 "우리가 러시아에서 한 민족으로서 살아남으려면 가족당 최소 2명의 아이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달 초 관련 법안에 대한 질의에 “러시아는 출산율 제고를 위한 계획이 필요하다”며 “출산율을 높이는 것은 정부와 국가 전체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러시아의 출산율은 2023년 기준 여성 1인당 약 1.5명으로, 안정적인 인구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2.1명보다 낮다.

한편 러시아는 3년째 이어지는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으로 인해 사망자 수가 증가하면서 인구 감소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