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원상의 팩트체크] 금투세 논란, 세제 개편이 아니라 '박스피'가 문제

24일 오전 국회에서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어떻게?'라는 주제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 디베이트에서 시행팀과 유예팀으로 나뉜 토론자들이 논쟁을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도입 논란이 점입가경이다.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며 여러 주장이 나왔는데 금융투자업계와 학계는 시행, 유예, 폐지 입장 모두 잘못되거나 관련 없는 주장을 내놓았다고 분석한다. 
 

주장 1: 금투세 시행 하면 개인투자자 이탈이 가속화, 미국 시장으로 자본 유출될 것.

큰손 입장에서는 미국 시장 투자가 더 합리적이다. 양도소득세 22%만 내면 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금융소득종합과세가 또 따로 존재한다. 투자자들이 미국 시장으로 향한 것은 금투세를 피하기 위해서가 아닌 세금 이상의 투자 수익률 때문이다. 한국은 금투세 도입 언급전인 2011년부터 박스피가 계속 됐다. 결국 국내 증시 디스카운트 해소가 관건일 뿐 주가와 세금은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주장 2: 금투세를 시행해야 외국 자본이 중소형주에 투자한다.

외국인은 조세협약 때문에 자국에 세금을 내지 우리나라에 세금 안 낸다. 당연히 금투세도 안 낸다. 투자 판단 여부는 펀더멘탈에 따라 결정된다. 외국인투자자 입장에서는 종전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해당 주장은 가설로도 삼기 어렵다. 
 

주장 4: 금투세 도입한 선진국, 모두 지수 상승기 때 도입했다.

금투세 도입 시기는 주가 상승, 하락기와 관련 없다. 금투세 가격 반영은 도입이 확정됐을 2021년에 12월에 끝났다. 즉, 정책 도입 뒤에는 주가·유동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주장대로라면 하락기에 도입할 경우 개인투자자들의 세금이 더 줄어들기 때문에 유리해진다고도 할 수 있다. 애초에 금투세가 주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 

 

주장 5: 금투세로 주가조작 방지가 가능하다.

이미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이 주가 조작 여부를 감독하고 있다. 금투세는 자본시장 선진화 발전 여부와 관계가 없다. 조세 정책일 뿐이다. 오히려 세금 문제로 계좌 10개로 쪼개서 주가 조작하던 것을 100개로 쪼개는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 
 

주장 6: 금투세로 세금 일원화, 단순화하면 시장에 더 좋다.

세금이 단순화되는 건 좋다. 현 세금제도는 후진적이다. 세제를 단순화하고, 이해하기 편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에는 동의한다.
 

주장 7: 금투세는 1%에만 해당한다. 나머지 소액주주, 서민에게는 피해가 없다.

표 계산식 워딩이다. 1% 외 주주를 소액주주라고 칭하면 안 된다. 정치권에서는 주식시장만 놓고 1%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는 2022년 자료이며 또 신빙성이 없다. 채권, 펀드, 연금 등 금융투자 전반에 걸친 세제 개편이기 때문에 단순히 1%라고 할 수 없다. 1% 외는 소액주주라는 분류도 맞지 않다. 소액주주에 대한 분류도 정확하지 않다.

주장 8: 금투세 시행 후 하락하면 인버스로 보완하면 된다.

잘못된 주장이다. 본질적으로 금투세랑 상관없다. 인버스는 파생상품으로 기초자산은 주식이다.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자국민을 대상으로 세제 개편이 싫어도 떼돈 벌 수 있지 않냐는 비아냥에 불과하다. 궁극적으로 금투세를 시행한다 해도 이것 때문에 시장이 폭락하고 폭등하지는 않는다. 

관련기사

• 민주, 금투세 내주 결론낸다..."국감 전 당론 결정 가능성"
• 금투세 논란, 세재 개편이 아니라 '박스피'가 문제 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