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신혼부부ㆍ주거 취약계층 지원 위해 예산 10억원 투입

군산시청 전경. [사진=군산시]

군산시가 올해 예산 10억원을 투입해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 지원 강화에 나선다. 
 
24일 군산시에 따르면, 먼저 결혼과 출산을 준비하는 신혼부부를 위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신혼부부가 주택 마련 시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최대 2%(연 200만원 한도)를 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지원 대상은 부부 모두 군산시에 거주하고 혼인신고 5년 이내인 신혼부부다. 또 △부부 합산 연 소득 8000만 원 이하 △전세자금 용도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무주택자로 임대보증금 3억원 이내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에 신청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가구다. 
 
다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당첨자(분양권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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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도 나선다. 전세 사기, 역전세 현상 등으로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위해 마련했다. 

세부적으로는 취약계층이 보증기관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통해 취약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대상은 신청일 기준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했으며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청년과 신혼부부, 무주택 임차인이 해당된다. 단, 기준소득은 조금씩 다르므로 확인이 필요하다. △청년(만18세~39세)은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신혼부부(혼인신고 7년 이내) 연 소득 7500만원 이하 △그 외 신청인 무주택 임차인은 연 소득 6000만원 이하만 가능하다.
 
이때 외국인과 재외국민, 주택소유자는 지원에서 제외되며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역시 지원을 받을 수 없다.
 
군산시 관계자는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이 취업과 결혼, 출산율 증가 등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다양한 주거 안정 정책을 개발하여 시민들이 더욱 살기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