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펄펄 끓는 연근해] 정부, 대응 예산 32% 증액...국회선 입법과제 61% 폐기

최근 경북 동해안 일대에서 발생한 고수온으로 양식장이 피해를 보고 있는 가운데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한 양식장에서 직원들이 폐사한 물고기를 수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 온도 상승으로 양식업 피해가 급증하면서 정부가 내년도 관련 예산을 32% 증액하는 등 대책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반면 국회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입법 과제가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이 줄줄이 폐기되고 있어 비판 목소리가 높다. 

22일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제6차 평가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2100년이 되면 우리나라 연근해 바닷물 온도가 2020년 대비 평균 4도 내외 상승한다. 특히 동해는 최대 5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돼 피해 방지 등을 위한 연구가 시급하다.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최근 56년(1968~2023년) 동안 우리 해역의 연평균 표층 수온은 약 1.44도 상승했다. 같은 기간 전 지구 평균(0.7도) 대비 2배를 상회한다. 해역별 표층 수온 상승률은 동해 1.90도, 서해 1.27도, 남해 1.15도 등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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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온 상승으로 인한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 여름철 독성 해파리 과다 번식 현상이 대표적이다. 온난화 여파로 해파리 출현 분포 해역이 계속 넓어지고 있다. 지난 20일 기준 두빛보름달해파리 출현율은 1.8%, 유령해파리와 커튼원양해파리는 1.1%와 0.7%로 집계됐다. 

정부도 경각심을 갖고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당장 내년도 관련 예산을 488억원으로 올해(369억원)보다 32%(119억원) 증액했다. 기후변화 대응 시설 설치 지원, 스마트 양식 표준화 모델 개발 등에 소요될 예정이다. 

반면 국회 행보에는 비판이 잇따른다. 국회미래연구원이 내놓은 '기후위기 시대의 수산업 지속적 발전 방안 연구' 보고서를 살펴보면 21대 국회 의안 가운데 수산 부문 기후변화 대응력 강화를 위한 법안 28건 중 61%에 해당하는 17건이 회기 만료로 폐기됐다.

폐기된 법안 대부분이 재해 대응력과 수산업 적응력 강화를 위한 의안들이었다. 국회 문턱을 넘은 건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안 등 3건에 불과하다.

22대 국회 들어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안이 제안된 상태다.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 구축, 기후금융 촉진,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 등이 골자다. 

전문가들은 고수온 현상 장기화에 대비한 수온별 피해 어종 분류와 맞춤형 대책 수립 등에 적극 나설 때라고 지적한다. 

이시우 국립수산과학원 기후변화연구과 박사는 "양식 생물에 맞는 바다 수온은 품종별로 다른데 강도다리, 조피볼락, 넙치, 전복 등이 특히 고수온에 취약하다"며 "고수온 쇼크로 생리적 기능이 약화되고 스트레스를 받으며 이로 인해 살아남은 개체들도 스트레스를 받아 면역력이 저하돼 폐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