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기준금리 인하] 빅 컷·코픽스 하락…국내 은행 '진퇴양난'

2024-09-1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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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왼쪽부터),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 별관에서 국제금융시장 동향 관련 거시경제금융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지난 7~8월 은행채 금리가 급락할 당시 가산금리를 높여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누른 은행으로서는 대출금리 추가 하락이 달갑지 않다.

    은행권이 금리 인하를 반기지 않는 것은 올해 국내 주요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이 지난달 말 기준 2.5~6.9%로 이미 목표치(2%)를 웃돌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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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금리 하향 조정 불가피…금융당국 "가계대출 관리 기조 유지"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 상회…비가격적 조치로 대출 문턱 더 높일 듯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왼쪽부터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 별관에서 국제금융시장 동향 관련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앞두고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왼쪽부터),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 별관에서 국제금융시장 동향 관련 거시경제금융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미국이 통화정책 전환(피봇)을 현실화하면서 국내 은행들의 고민이 한층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시장금리가 하락하는 국면이지만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증가세 관리를 강하게 주문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 이날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떨어져 일부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도 하락해 가계대출 관리에 난항이 예상된다. 이에 은행들은 ‘비가격적 조치’를 통한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설 전망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하는 ‘빅 컷’을 단행하자 국내 은행들이 난처해하고 있다. 미국 기준금리 인하는 채권시장 등에 영향을 미쳐 국내 시장금리에도 하방 압력을 가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연준이 연말 기준금리 전망치(중간값)를 5.1%에서 4.4%로 낮추는 등 연내 추가 금리 인하를 시사한 점은 시장금리 인하를 더욱 부추길 가능성이 높다.

설상가상으로 이날 은행연합회가 공시한 코픽스(신규 취급액 기준)도 0.06%포인트 내렸다. 이에 따라 해당 지수와 연동된 주담대·전세대출 상품은 20일부터 0.06%포인트 낮은 금리를 적용받는다. 지난 7~8월 은행채 금리가 급락할 당시 가산금리를 높여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누른 은행으로서는 대출금리 추가 하락이 달갑지 않다.

은행권이 금리 인하를 반기지 않는 것은 올해 국내 주요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이 지난달 말 기준 2.5~6.9%로 이미 목표치(2%)를 웃돌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관계당국은 은행들에 가계대출 관리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이날 오전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택시장이 과열되거나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하면 추가적 관리 수단을 적기에 과감하게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내부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가계대출 안정적 관리 기조를 확고히 유지하고 필요하면 상황별 거시건전성 관리 수단이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주문했다.

문제는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반등하는 상황에서 시장금리가 낮아지면 가계대출 수요를 자극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시장금리가 내려가고 가계대출 수요는 늘어나는 상황에서 대출금리를 높게 유지하면 ‘이자 장사’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대출금리를 내리자니 금융당국이 눈에 불을 켜고 있어 은행들은 진퇴양난에 빠진 모양새다.

이 때문에 금융권에서는 은행들이 최근 시행한 유주택자 대출 취급 제한 등과 같은 비가격적 조치를 추가해 가계대출 문턱을 높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대출상품의 가격에 해당하는 금리가 떨어지는 것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대출 공급을 제한하려면 은행들이 최근 연달아 내놓은 가계대출 제한 조치가 확대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별로 가계대출 상황을 면밀히 살피면서 증가세 관리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내놓은 대책에도 불구하고 기대하는 만큼 수요가 줄어들지 않으면 문턱을 더 높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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