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끝, 국감 시즌 돌입…내부통제·가계부채에 금융권 초긴장

7월 17일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 시즌이 20여 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금융권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올해 핵심 이슈는 대형 금융사고인 만큼 국회에서는 시중은행에서 발생한 부당 대출·배임 사건과 관련한 증인 채택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19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다음 달 10일 금융위원회·예금보험공사·산업은행·기업은행·서민금융진흥원을 시작으로 금융권 국감 일정을 시작할 계획이다. 14일엔 캠코·한국주택금융공사·신용보증기금, 17일엔 금융감독원이 예정돼 있다. 금융위·금감원 종합감사는 22일로 잡혔다.

이번 국감에서는 내부통제 부실 문제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우리은행은 2022년 700억원 수준 횡령 사고가 발생한 데 이어 올 6월에 100억원대 횡령이 추가로 적발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우리은행을 포함한 우리금융 계열사에서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에게 350억원 규모 부당 대출을 집행해 검찰이 수사에 나서기도 했다.

금융권은 이번 국점감사에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조병규 우리은행장 등이 증인으로 소환될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그동안 국감 출석을 요구받은 금융사 최고경영진(CEO)이 불출석한 사례가 없진 않지만 이번엔 사안이 엄중한 데다 금융당국과 정치권 관심이 집중돼 있어 출석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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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원들은 올해 3~4차례 배임과 부당대출 사고가 발생한 KB국민은행과 NH농협은행에 대해서도 증인 채택 여부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대부분은 대출 시스템을 잘 아는 내부 직원이 주도한 것이어서 정무위원들은 은행들을 대상으로 윤리의식 부재와 내부통제 부실 등에 대한 책임을 강하게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계부채 문제 역시 이번 국감에서 작지 않은 비중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9조8000억원 증가해 2021년 8월 이후 3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이달에도 12일까지 5개 대형 은행에서만 2조1235억원이 추가로 늘었다.

금융당국은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2개월 연기에 따른 정책 실기, 이후 가계대출 급등세를 막기 위한 시장 개입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당국 발언에 따라 시장 분위기가 크게 요동쳤고 금융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은 만큼 관련 사안에 대한 질타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페이는 중국 알리페이에 개인신용정보를 유출한 문제로 논란의 중심에 서면서 신원근 대표가 소환될 수 있다. 최근 송언석 기획재정위원장이 카카오페이와 알리페이에 강력한 법적 제재 조치를 촉구하면서 정무위가 아닌 기재위 국감 증인으로 출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반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이슈는 상대적으로 조용히 넘어갈 수 있다. 최근 홍콩 H지수가 6000대에 안착하며 손실률이 크게 낮아졌고 세간의 관심도 꺾였다.

금융권 관계자는 "아직 증인·참고인 명단을 취합하는 단계라 확정된 사안은 아무것도 없다"면서도 "각 위원들이 금융사에 다양한 자료를 요구하고 있는 데다 최근 금융권 이슈는 금융당국뿐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예의 주시하고 있는 사안이라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