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하 칼럼] 허리띠 졸라도 건정재정 빨간불 …세수확보가 관건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

2025년 국가 예산, 세수 확보가 관건
 
정부가 2025년 국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재정지출은 677조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2% 증가하는 것으로 잡았으나, 이는 GDP 대비 25.6%로 2024년 26.0%보다 낮은 ‘긴축재정’ 예산안을 편성했다. 재정수입은 651조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6.5% 증가하여 재정지출보다 2배 이상 높게 잡았다. 통합재정수지는 25조6000억원 적자, 사회보장기금을 뺀 관리재정수지는 77조7000억원 적자가 발생하여 국가채무는 2024년 1195조8000억원에서 1277조원으로 늘어난다. 이는 GDP 대비 48.3%로 2024년 47.4%에 비해 0.9%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도 정부는 긴축재정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같은 기간 재정수입 증가율은 4.6%로 재정지출 증가율 3.6%보다 1.0%포인트 높다. 그러나 2024년에 이어 2025년에도 긴축재정 예산안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재정수지는 2028년까지 매년 70조원 이상 적자가 발생하는 적자 재정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즉, 긴축재정에도 불구하고 적자 재정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2028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9.8%로 지난해 제출한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53.0%보다 대폭 낮추었지만 이는 국가재정 개선보다는 주로 경제성장률 전망 차이에 기인하는 것이다. 작년에는 2024년 경상 경제성장률을 4.2%로 가정하였으나 금년에는 5.1%로 대폭 높아졌다. 2025년 경상 경제성장률도 작년에는 4.6%로 가정하였으나 금년에는 4.8%로 높게 가정했고, 2026년 역시 0.3%포인트 높다. 경제성장에 대한 정부의 자신감으로 긍정 평가될 수도 있으나 세계 경제 전망이 1년 전보다 개선될 여지가 별로 없는 상황에서 한국 경제만 독야청청하기 쉽지 않다.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가 남겨준 적자 재정 구조를 청산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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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지출 증가 억제를 목표로 하고 있는 2025년 예산안에서도 보건복지고용예산 증가율은 4.8%로 재정지출 증가율 3.2%보다 1.6%포인트 높게 편성했다, 2024년 예산안에서 16.6%를 삭감해 홍역을 치른 R&D 예산은 11.8%로 대폭 증액했으나 2023년 31조원보다는 여전히 낮은 규모인 29조7000억원으로 편성했다. SOC 예산이 유일하게 3.6% 삭감되었고 문화체육관광(1.3%), 농림수산식품(1.9%), 일반지방행정(0.6%) 예산도 낮게 편성되었다, 정부 총지출 대비 보건복지고용 예산 비중은 36.8%로 2024년 36.2%보다 상승한 것은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약자복지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가 조세부담률을 낮게 유지하려는 의지는 분명해 보인다. 2024년 조세부담률은 19.1%로 잡고 있으나 2025년에는 18.9%로 낮추었고, 이러한 기조는 2026년 18.9%, 2027년 19.0%, 2028년 19.1%로 이어지고 있다. 2028년 조세부담률을 2024년과 동일하게 잡은 것이다. 사회보험료 부담 역시 2024년 7.7%에서 2025년에는 7.8%로 거의 증가하지 않았고 2026년 7.9%, 2027년 8.0%, 2028년 8.2%로 2024년 대비 0.5%포인트 증가에 머물렀다. 조세나 사회보험료 부담을 최대한 억제하겠다는 정부 노력은 높게 평가될 여지가 있으나 적자 재정 구조가 지출 증가 억제에도 불구하고 해소되지 않게 만들고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윤석열 정부의 긴축재정 노력은 2024년과 2025년 본예산 증가율 억제와 함께 2023년에 이어 2024년에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확연히 나타나고 있다. 역대 정부에서는 매년 몇십조 원에 이르는 추경을 매년 편성해 왔지만 윤석열 정부가 이러한 달콤한 추경의 유혹을 과감히 뿌리치고 있다는 점은 높게 평가되어야 한다. 야당은 13조원 재정 소요가 예상되는 국민 1인당 25만원 규모의 민생지원금 지급을 줄기차게 주장하여 왔으나 이에 불응하고, 2025년 예산에서도 야당의 주 관심사인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등 불요불급한 정부지출 증액에 반대하여 왔다.
 
윤석열 정부의 긴축재정 정책은 확대일로에 있었던 지난 정부의 재정 기조의 대전환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으나 균형재정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단기적인 경기 양극화에 따른 내수 진작 요구에서부터 중장기적인 복지수요의 폭발적 증가를 감안하면 추가적인 재정수입을 확보하지 않고는 균형재정을 달성할 수는 없다. 국민의 세 부담을 낮추어 주는 것은 경제성장 잠재력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증가시키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국가채무 증가는 미래 정부, 미래 국가, 미래 국민에게 빚더미를 넘기는 것이기 때문이다. 2023년 GDP 대비 국가부채비율이 252.4%나 되고 국가 예산 중 8% 이상을 국가부채에 대한 이자 지급에 사용하고 있는 일본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
 
정부는 내년도 국세 수입 예산이 2024년 대비 15조1156억원(4.1%)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법인세가 14.0%, 소득세가 1.8%, 부가가치세가 8.1%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2024년 7월까지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83조원을 넘었고 지난해보다도 적자 규모가 15조원 이상 커졌다. 현재 경제 상황을 감안할 때 국세 수입이 경상 경제성장률 4.8%를 하회하는 정도의 출혈 국가재정 계획을 편성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1차적으로 재정세액공제·소득공제 등 국세 감면액을 금년보다 6조6000억원 많은 78조원으로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중장기적 재정 확보를 위한 조세의 청사진을 만들고 국민의 공감대를 확보해 나가야 한다.
 
이제 국회에 제출된 정부예산안은 야당의 거센 확대 재정 압박과 싸워야 한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의 지역구 챙기기 위한 쪽지 예산도 막아야 한다. 정부의 긴축재정 노력이 결실을 보기 위해서는 적정한 국가 재정의 역할에 대한 국민 설득 작업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국회도 국민의 뜻에 부응하는 예산안이 완성될 수 있도록 선공후사의 정신을 되새겨야 할 시점이다.
 

김용하 필자 주요 이력 

△성균관대 경제학 박사 △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전 한국경제연구학회 회장 △전 한국재정정책학회 회장 △현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