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내년 소상공인 예산 5.4조원 투입...융자지원으로 폐업률 줄인다

이대건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관(왼쪽)은 12일 서울 마포구 드림스퀘어에서 내년도 중기부 민생 소상공인 예산사업 정책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내년도 소상공인 예산을 5조4000억원으로 책정하고 자영업자들의 폐업과 재기를 돕기 위한 예산 지원을 강화한다.
 
12일 중기부에 따르면 내년도 소상공인 예산은 5조3829억원으로 올해 5조1096억원 대비 5.3% 증액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경영안정을 위해 폐업 재기 지원과 소상공인 융자 사업에 방점을 뒀다.
 
먼저 소상공인 융자 지원예산은 600억원 증액한 3조7700억원으로 책정했다. 정책자금 기준금리와 가산금리가 적용되며 가산금리는 최대 1.6%(p)다. 한도는 운전자금 기준 통상 7000만원까지다. 상생성장지원자금을 신설하고 소상공인 성장 지원 자금을 확대한 게 특징이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이 금융기관에 대위변제 후 회수하지 못한 금액에 대해 신보중앙회가 재보증비율(30~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역신보에 지급하는 게 주된 내용이다. 신보가 재보증해 소상공인 등에 안정적인 보증지원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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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폐업부담을 줄이고 신속한 재기를 돕기 위해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지원예산은 2450억원으로 기존 예산보다 937억원 늘렸다. 폐업지원을 위한 점포철거비는 1332억원, 재취업을 돕기 위한 교육 지원사업은 380억6000만원, 재기 사업 지원은 737억5000만원 등으로 책정됐다.
 
중기부 관계자는 "고용노동부와 협업한 국민 취업제도로 2만9000여 개 기술업종에 대한 훈련과정을 연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준비 중"이라며 "6개월간 월 20만원씩 최대 120만원의 취업활동 수당을 지원하는 안을 만들어 지역 단위에서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온누리 상품권의 경우 디지털상품권(카드, 모바일) 플랫폼(앱)을 통합해 고객의 앱 이용편의성을 높이고 운영비 절감 등 효율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온누리 상품권의 경우 지류, 모바일, 카드 세가지 형태로 발행 중이다.
 
이밖에 중기부의 내년도 주요사업 예산은 △배달 택배비 지원(2037억원) △온누리 발행 예산(3907억원) △브랜드 소상공인 육성 지원(150억원) △기업가형 소상공인 성장 지원(300억원) 등이다.
  
이대건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폐업 비용이 적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많았고 폐업 후 재창업으로 쏠리지 않도록 재취업의 기회를 많이 열어주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협업한 프로그램을 반영했다"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의 지원이 아닌 재취업을 강화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을 단단하게 만들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