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고동진 "정부, 반도체 직접보조금 지원해야…경쟁력 강화 차원"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반도체 경쟁력 강화 및 확보를 위해 정부가 반도체 직접보조금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보조금을 검토해 필요할 경우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고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최 부총리 등에게 △반도체 원가 및 가격 경쟁력 확보 △팹 건설기간 단축을 통한 생산 속도 경쟁력 제고 △팹리스 등 반도체 생태계 지원 및 활성화 △기업 측 동기부여 확산 및 반도체 기술혁신 촉진 등을 사유를 들며 정부가 반도체 직접보조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미국에서 8조 9000억원, 일본에서 12조원의 보조금을 받기로 한 대만의 기업 TSMC가 파운드리 기반을 계속 늘려가고 있는 현실 속에서 대한민국 파운드리와의 격차가 더욱 벌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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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국내 파운드리 기업들도 용인 클러스터를 통해 신규 제조 기반을 추가 조성하는 것은 동일하다"며 "이미 기존에 구축된 제조 기반이 있다고 해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다는 논리는 세계적 흐름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고 의원은 실제 사례도 끌어왔다. 일본 구마모토현에 설립된 TSMC 1공장이 2년 4개월만에 준공됐는데, 4조원의 보조금이 투입되며 준공 기간을 절반 이상 단축한 것 등이다. 고 의원은 "정부 보조금이 지원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 여력이 확보되고, 결국 상대적으로 팹(집적회로 공장) 건설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 보조금 지원시 기업 입장에서는 생산비용이 낮아지면서 더 저렴한 가격에 반도체를 공급할 수 있고, 이는 국제시장에서 원가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매출 확대에 따라 기업은 법인세, 임직원들은 소득세 납부 등으로 기업경제의 선순환적인 구조 확립이 가능하다"는 이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고 의원은 "국내의 팹리스 기업들의 규모를 볼 때, IP 및 연구개발 비용, 설계칩 테스트베드와 공공팹 구축, 그리고 국내 팹리스 설계칩을 생산하는 파운드리에 보조금을 지원한다면 반도체 생태계의 경쟁력이 제고될 수가 있다"며 "대한민국의 반도체 주권 확립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가 재정을 아끼기 위해 우리 기업들에 대한 지원 의사가 없다거나 의지가 약한 것은 절대 아니다"며 "어차피 재정 여건이나 재원은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 부분이 있어 범위 안에서 최대한 지원을 할 의사를 갖고 있다"고 답했다. 

또 "보조금이 필요한데 정부가 주지 않을 경우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있다면 보조금이 됐든 세제지원, 인프라 지원이 됐든 검토해서 지원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