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쓰레기 풍선 민간 피해에 "북한에 책임 물어야"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8·15 통일 독트린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11일 북한의 대남 쓰레기 풍선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북한에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쓰레기 풍선 피해에 대해 북한정권에 배상 청구를 하는 것이 정부의 책임 아니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이어 '정부가 민간의 피해를 보상하더라도 북한에 구상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김 의원의 주장에 "그 점에 대해선 우리 정부가 분명한 입장 밝히고 사후에라도 말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북전단 살포 단체와 소통을 주문하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는 "유선으로 소통하고 있다"며 "소통 결과로 민간단체가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고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북한은 지난 5월 말부터  대북 전단 맞대응 차원으로  쓰레기 등이 담긴 풍선을 남측을 겨냥해 날려 보내고 있다. 이로 인해 지난 8일 경기 파주 공장 옥상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등 민간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