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웅의 정문일침(頂門一鍼)] 김동연, 민생회복지원금 복지보다 '경기활성화'에 방점(傍點) 찍어야···

김동연 지사 [사진=경기도]

예부터 세상은 균형감각을 가지고 봐야 넓게 보인다고 했다. 큰 것을 보고 작은 것을 살피라는 대관소찰(大觀小察), 즉 숲을 보고 나무를 봐야 전체가 보인다는 의미와 같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1일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를 따지며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다른 길을 가고 있다는 호사가들의 지적에 이런 의미의 명쾌한 답을 냈다. 

김 지사는 이날 아침 모 라디오방송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 ‘전 국민 25만원 지급’과 관련해 '찬성'을 전재로 "(민생회복)지원금은 복지 대책이라기보다는 경기 활성화 대책이기 때문에 보편 선별로 나눌 건 아니다”라며 굳은 소신을 밝혔기 때문이다. (2024년 9월 11일 자 아주경제 보도) 주장의 근거도 조목조목 짚으며 진일보한 제안도 했다. 

힘든 계층에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하기 위해 상위 20% 제외한 중산층 서민 80%에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소비 진작'과 '경기회생'에 도움이 된다는 측면에서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전 국민에게 25만원을 주면 13조가 든다고 하는데, 13조를 다 써도 좋고, 필요하다면 더 써도 상관이 없다. 13조가 됐든 그 이상이 됐든, 70% 80% 중산층 서민층에게 지원이 된다면 (전 국민 25만원 보다는)더 많은 금액이 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급 시기 또한 추석 전이 적기라 했다. 아울러 경제 전문가로서 윤석열 정부의 재정정책 우매함도 다시 한번 질타했다. 김 지사는 "정부 재정이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하면서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야 하는데, 정부가 해야 할 일들을 지금 해태(懈怠)하고 있다. 정부 재정을 오랫동안 해온 사람으로서 지금의 정부 재정 정책은 방향을 잘못 잡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바로잡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일갈했다. 

관련기사

• 경주시의회, 한수원 수출사업본부 오송읍 이전 논의 규탄
• 한수원, 세계 최초 300kW급 중저온형 연료전지 실증 운전

추석을 앞두고 서민들의 경기 피폐감은 더욱 상승하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과 정치인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자가당착(自家撞着)적 논리에 빠져 서로의 모순만 지적하는 사이 서민들의 삶은 더 어려워져서다. 그나마 인기에 영합하지 않고 경기 활성화를 위해 교자채신(敎子採薪 무슨 일이든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근본적인 처방을 해야 한다)에 나서는 김 지사가 있어서 다행이다. 김 지사의 입장이 국민적 공감대도 얻고 있는 만큼 긍정적 정책 접근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