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웅의 정문일침(頂門一鍼)] 김동연, 민생회복지원금 복지보다 '경기활성화'에 방점(傍點) 찍어야···

김동연 지사 [사진=경기도]

예부터 세상은 균형감각을 가지고 봐야 넓게 보인다고 했다. 큰 것을 보고 작은 것을 살피라는 대관소찰(大觀小察), 즉 숲을 보고 나무를 봐야 전체가 보인다는 의미와 같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1일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를 따지며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다른 길을 가고 있다는 호사가들의 지적에 이런 의미의 명쾌한 답을 냈다. 

김 지사는 이날 아침 모 라디오방송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 ‘전 국민 25만원 지급’과 관련해 '찬성'을 전재로 "(민생회복)지원금은 복지 대책이라기보다는 경기 활성화 대책이기 때문에 보편 선별로 나눌 건 아니다”라며 굳은 소신을 밝혔기 때문이다. (2024년 9월 11일 자 아주경제 보도) 주장의 근거도 조목조목 짚으며 진일보한 제안도 했다. 

힘든 계층에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하기 위해 상위 20% 제외한 중산층 서민 80%에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소비 진작'과 '경기회생'에 도움이 된다는 측면에서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전 국민에게 25만원을 주면 13조가 든다고 하는데, 13조를 다 써도 좋고, 필요하다면 더 써도 상관이 없다. 13조가 됐든 그 이상이 됐든, 70% 80% 중산층 서민층에게 지원이 된다면 (전 국민 25만원 보다는)더 많은 금액이 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급 시기 또한 추석 전이 적기라 했다. 아울러 경제 전문가로서 윤석열 정부의 재정정책 우매함도 다시 한번 질타했다. 김 지사는 "정부 재정이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하면서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야 하는데, 정부가 해야 할 일들을 지금 해태(懈怠)하고 있다. 정부 재정을 오랫동안 해온 사람으로서 지금의 정부 재정 정책은 방향을 잘못 잡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바로잡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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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을 앞두고 서민들의 경기 피폐감은 더욱 상승하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과 정치인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자가당착(自家撞着)적 논리에 빠져 서로의 모순만 지적하는 사이 서민들의 삶은 더 어려워져서다. 그나마 인기에 영합하지 않고 경기 활성화를 위해 교자채신(敎子採薪 무슨 일이든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근본적인 처방을 해야 한다)에 나서는 김 지사가 있어서 다행이다. 김 지사의 입장이 국민적 공감대도 얻고 있는 만큼 긍정적 정책 접근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