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웅 의원, 외교·통일·안보 대정부질문 '文 정부 대북정책' 비판

국민의힘 김기웅 의원은 지난 10일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文 정부 시절 대북정책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사진=김기웅의원실]

국민의힘 김기웅 의원은 지난 10일 열린 ‘제418회 국회 정기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文 정부 시절 대북정책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고 11일 전했다.
 
김기웅 의원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남북관계 주요지표 자료를 제시하며,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공식적인 남북회담, 이산가족 상봉, 인적 왕래, 남북교역 등이 완전히 끊어졌고, 남북관계가 사실상 단절되었다는 것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2018년 9월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고, 2019년 11월에는 자해까지 하며 북송을 거부한 북한 어민 2명을 포승줄로 묶어 북한 당국에 넘겨주었다”라며 “2020년 6월 김여정이 대북 전단 살포를 비난하며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문재인 정부와 여당인 민주당은 북한의 이러한 도발에 대해 책임을 추궁하거나 항의하기는커녕, 헌법에 반할 수도 있는 대북전단금지법을 제정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는 책임을 묻고 대가가 따르도록 해야지, 결코 보상이 주어져서는 안 된다”라며 “이러한 원칙에 입각해서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정책을 추진해 나갈 때, 장기적으로 남북관계가 반듯하게 세워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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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은 “북한을 상대할 때 참고할 만한 사례를 알려주겠다”라며 본인이 남북회담본부장으로 재직했던 시절 참여한 8.25 합의에서 북한이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라는 하나의 협상안을 받아 내기 위해 ‘당국 간 대화 재개’, ‘목함지뢰 사건에 대한 사과’, ‘이산가족 상봉 등’ 우리 측의 요구를 다 수용했던 사실을 소개하기도 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당장 조금 힘들다고, 협박이 무섭다고 북한이 원하는 것을 알아서 들어주는 것은 하책 중의 하책이다”라며 “여야는 물론 지역과 계층, 세대를 넘어 우리 모두가 한 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 한목소리로 북한의 잘못을 질타하고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촉구해 나가야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