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의학교육에 2030년까지 5조 투입…의대 교수 3년간 1000명 증원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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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교육에 2030년까지 5조 투입…의대 교수 3년간 1000명 증원

정부가 내년부터 2030년까지 약 5조원을 투입해 의학교육 여건 개선에 나선다. 국립대 의대 교수는 3년간 1000명 증원되며, 국립대 10곳에는 임상교육훈련센터가 신설된다. 

교육부는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와 함께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 방안'을 10일 발표했다.

교육부와 복지부는 내년부터 2030년까지 의학교육 여건 개선에 약 5조원 이상을 국고로 투자한다. 의대 교육여건 개선에 초점이 맞춰진 교육부 소관 투자 계획은 6년간 약 2조원, 전공의 수련교육·병원 지원에 중점을 둔 복지부 투자 계획은 약 3조원 규모이다.

우선 국립대 교육 시설과 기자재 등 기본적인 인프라 조성에 나선다. 단기적으로는 기존 의대 시설을 리모델링하고, 건물 신축 등 대규모 공사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을 통해 신속하게 추진한다. 

민주당, 계엄법 개정 검토… "국회 '계엄 해제요구' 권한 확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규 개정을 추진한다. 최근 이재명 대표가 거론한 '윤석열 정부 계엄준비 의혹'이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선제적 조치에 나서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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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국회의원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 현행범으로 체포하면 계엄해제 요구가 무력화될 수 있다"며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 법리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계엄령 선포와 동시에 야당 의원들을 체포·구금해 계엄해제 표결을 막으려 할 것으로 보고, 이를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국회의원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더라도 48시간 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못하게 하고, 본회의 일정이 공고되면 체포·구금된 국회의원을 석방시키는 등의 내용이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사상 첫 '9월 폭염경보'… 역대 9월 중 가장 더웠다

서울에 처음으로 ‘9월 폭염경보’가 발령됐다.

10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를 기해 서울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2008년 폭염특보제가 도입된 이후 서울에 '9월 폭염경보'가 발령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9월 폭염주의보 발령도 드문 일로, 서울에 사상 처음으로 9월 폭염주의보가 처음 내려진 해가 지난해다.

폭염경보는 일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상황이, 폭염주의보는 33도 이상인 상황이 이틀 이상 지속할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진다.

폭염특보는 서울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대·격상됐다. 현재 전국 183개 특보구역 중 91%인 167곳에 폭염특보(경보 69곳·주의보 98곳)가 내려진 상태다. 강원 동해안과 산지 일부, 경북 북동부, 한라산 등을 제외하면 전국이 폭염 속에 놓인 셈이다.

SK하이닉스, 반도체 저리대출로 수천억원 조달

​​​​​​​SK하이닉스가 산업은행의 반도체 저리 대출 프로그램을 통해 수천억원의 자금을 조달한다.

10일 산업은행에 따르면 산업은행이 지난 7월 출시한 '반도체 설비투자 지원 특별프로그램'을 통해 2개월 간 국내 반도체 관련 기업 22곳에 1조1000억원 규모 대출 한도가 승인됐다.

이 중에는 SK하이닉스가 포함됐다. 대출 금액은 수천억원 수준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기존 금융권 대출보다 금리가 낮다보니 설비투자를 위해 대출 프로그램에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애플·구글, 유럽서 반독점 소송 잇따라 패소

​​​​​​​애플이 지난 8년간 이어진 130억 유로(약 19조3000억원) '아일랜드 불공정 조세 혜택' 사건에서 최종 패소했다. 또한 구글 역시 유럽연합(EU) 반독점 소송에서 패소하는 등 유럽에서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비보가 연달아 날아들었다.  

10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유럽연합(EU) 최고 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는 이날 EU반독점당국이 애플과 아일랜드를 대상으로 제기한 불공정 조세 사건 항소심에서 애플이 아일랜드 정부로부터 불공정한 조세 혜택을 받았다며 EU반독점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2016년 EU 반독점당국은 1980년부터 아일랜드 제2의 도시인 코크에 캠퍼스를 둔 애플이 1991년부터 2007년까지 아일랜드 세무 당국에 납부한 실질 법인세율이 0.005%에 지나지 않았다며, 아일랜드 내 있는 다른 기업들에 비해 불공정한 세제 혜택을 받아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EU 반독점당국은 애플에 총 130억 유로의 체납 세금과 이자 등 총 143억 유로를 납부할 것을 명령했다.

하지만 애플과 아일랜드 정부는 불공정 조세 혜택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EU 반독점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2020년 EU일반법원은 EU 집행위원회가 애플의 세제 혜택 불공정성을 증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해당 명령 무효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EU 반독점당국이 항소하면서 유럽사법재판소까지 사건이 올라가게 됐고, 이날 판결로 8년 동안 지속된 사건이 끝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