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부 장관 "최근 집값 상승세 둔화...시장에 공급 신호 확실히 줄 것"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정부의 8·8 공급대책 발표와 대출 규제 강화 이후 서울 아파트값이 3주 연속 둔화한 것에 대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속단하기는 어렵지만 과열된 시장 분위기는 진정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가격과 거래량 모두 8월 2주차를 기준으로 정점을 기록한 뒤 상승폭이 줄고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여전히 서울 등 선호지역과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수요 쏠림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시장을 예의주시하며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상우 장관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부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주택시장 동향 등 부동산 정책 현안 등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박 장관은 최근 주택시장 흐름에 대해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 조사를 살펴보면 서울 아파트의 경우 8월 둘째 주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뒤 9월 첫째 주까지 상승 폭이 줄고 있고, 실거래가를 기반으로 한 거래량 역시 8월 2주를 정점으로 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며 "상승세는 지속되고 있으나 둔화되는 흐름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부동산원에 따르면 9월 첫째주(2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0.06%로 전주(0.08%) 대비 상승 폭이 축소됐다. 서울(0.26%→0.21%)은 물론 경기(0.12%→0.10%), 인천(0.14%→0.13%)등 수도권 모두 상승 폭이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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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박 장관은 "이 같은 흐름이 정부 정책에 의한 것인지, 계절적 요인인지는 속단하기는 어렵다"며 "시장은 생물이라서 언제든 변화할 수 있는 만큼 계속해서 예의주시하면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정책 대출이 가계대출과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여러 복합적인 요인이 겹친 결과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집값 흐름을 살펴보면 서울 등 인기 지역과 신축 아파트 위주로 상승했다"며 "비선호 지역과 지방은 여전히 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흐름"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생아특례대출 등 정책 대출이 많이 늘어나긴 했지만 정책 대출을 통해 구매할 수 있는 지역이 현재 집값 상승세를 이끌고 있는 지역이 아닌 것으로 본다"며 "전세사기 여파로 인한 비아파트 시장 침체, 아파트 쏠림 현상으로 인한 전셋값 상승 등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하고 있어 하나의 원인만 치료하면 되는 상황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정책 대출 목표 바꾸는 일 없어...시장에 공급에 대한 믿음 확실히 줄 것"

또 박 장관은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방향에 맞춰 정책 대출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정책 목표를 바꾸는 일은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정책 대출이 집값 상승을 이끌었다는 분석 나오는데 선후관계를 파악하기가 매우 어렵다"며 "정책 대출이 확대돼서 집을 구매한다기 보다는 집을 사려고 했는데 어려웠던 수요자들에게 도움을 줬다고 생각한다. 정책 대출의 원래 목적과 부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집값도 중요하지만 저출생 문제는 더 근본적이고,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책 모기지 목표는 건드리는 일은 가급적 하지 않겠다는 것이 저의 입장"이라며 "다만 정책 대출의 금리와 시중 금리의 차이가 너무 커지지 않도록 격차를 조정하는 선에서의 검토는 이뤄질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근본적으로 주택 시장이 안정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주택 공급이 중요하다며 8·8 공급대책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 서울에 아파트 3만7000가구 입주 예정이고, 내년에는 4만9000가구가 예정됐다. 이 중 선호도가 높은 정비사업 통해서 공급되는 물량이 연내 2만6000가구, 내년 3만3000가구로 예년 대비 평균 2만가구 이상 많은 물량"이라며 "이 물량이 시장에 충분히 공급되면 시장의 수요를 일정부분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에 재건축 등 정비사업은 지원이 아닌 규제의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도심 내 주택공급을 위해서는 정비사업을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8·8 공급대책에서 발표했던 것 처럼 시장 참여자들이 원하는 주택을 최대한 공급할 수 있도록 국회 설득 작업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주택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주택이 꾸준히 공급된다는 믿음을 시장에 주는 것"이라며 "수급을 이기는 시장이 없다는 생각으로 정부에서 약속한 대책을 차질없이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