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 만난 금융위원장…"타 업권 수준으로 규제 강화할 것"

김병환 금융위원장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최근 상호금융권이 외형성장에만 치중해 ‘지역·서민금융기관’의 역할에 소홀했다며 쓴소리를 쏟아냈다. 그러면서 그는 상호금융권이 다른 금융업계와는 다른 느슨한 규제를 받아왔다며 규제 강화 또한 시사했다.
 
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금융권 릴레이 간담회의 일곱 번째 일정으로 이날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산림청 등 관계 부처와 상호금융중앙회(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김 위원장은 “동일업무·동일규제의 대원칙 아래 분야별 규제체계를 정비해,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반복되는 건전성 문제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충분한 자산운용 역량과 자금운용 계획이 뒷받침되지 않은 채로 비과세 혜택에 기반한 과도한 수신 경쟁에 치중한 결과, 상호금융권의 자산 규모가 리스크 관리 역량을 크게 넘어서는 수준까지 확대된 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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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기준 상호금융의 총자산은 1013조5000억원으로 전체 금융업권 중에서 자산규모 기준으로 은행(2364조6000억원), 보험사(1224조6000억원) 다음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총 자산 규모는 10년전과 비교할 때 2배로 늘었다.
 
특히 대형 상호금융 조합은 자산규모 측면에서 중소형 저축은행보다 큰 경우도 많지만, 금융업권에 적용되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었다.
 
이런 상황 속 김 위원장은 “지배구조, 영업행위, 부실 정리 등 각 분야별 규제 체계 개편 방향을 순차적으로 관계 부처·유관기관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건전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앞서 전문가들은 상호금융과 관련해 대형 조합에 대한 규율체계 마련을 우선 추진한 후 점진적으로 전체 상호금융 조합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규율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를 신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PF 사업성 평가에 따른 부실우려 등급 사업장은 자체적으로 마련한 재구조화·정리계획에 따라 6개월 내 정리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상호금융권이 겪고 있는 위기의 해법은 상호금융의 ‘본질’,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며 “지역·서민과 가까이 호흡하면서 축적한 딥데이터(Deep data)를 활용해 지역주민과 서민들에게 맞춤형 금융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