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7차 부동산 TF 회의…"8·8 주택공급대책 후속 조치 이뤄져야"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이 5일 관계 부처 합동동으로 열린 '제7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정부는 제7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를 개최해 8·8 주택공급 확대 방안 관련 민간업계의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건의사항을 들었다. 민간 업계는 8·8 뒷받침하기 위해 후속 조치가 빠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 공동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 주택공급 업계 관계자들은 "8·8 주택공급 확대방안은 민간의 주택공급 여건 개선을 위한 적절한 방안"이라며 "신속한 후속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2025년도 예산안에 공공주택 공급물량도 역대 최대수준인 25만2000가구로 편성돼 주택건설경기 회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했다. 민간에서도 8·8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가 현장에서 작동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앞으로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고 부담은 낮추는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 재건축·재개발의 주요 계획 절차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특례를 규정했고, 3년 한시로 역세권 등에서 용적률을 법적 상한보다 추가 완화할 수 있도록 해 사업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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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3기 신도시 최초로 인천계양 지구에서 공공분양을 시행하는 등 8·8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제시한 주택공급 일정도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인천계양지구는 공공주택 1106가구를 분양하고 2026년 입주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입지가 양호한 동작구 수방사 부지에서도 2028년 입주를 목표로 9월 말 공공분양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 서울 남현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 신길15구역 도심 공공주택복합지구 지구지정 등으로 선호도가 높은 서울 내 공공주택 공급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도심 내 노후 군관사를 재건축해 공공주택 400기구와 새 관사를 공급하는 서울 남현 공공주택지구를 지구지정하고, 신길15구역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돼 300가구 규모의 공공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어 참석자들은 부동산 PF 관련 문제가 주택공급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부동산 PF 정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PF 보증 확대 등 유동성 공급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1차 사업성 평가 결과에 기반해 사업성이 부족한 PF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성 평가 결과 및 향후 계획에 따라 재구조화·정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협·단체들은 주택건설경기가 조속히 안정화돼 8·8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개발부담금 한시적 감면 시행을 위한 법 개정 추진을 요청했다. 또 부동산 PF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규제완화, 지원확대 등 제도개선 사항을 건의했다. 양질의 주택공급과 주거품질 확보를 위해 대책 후속조치 이행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안정적 주택공급을 통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통해 주택공급 확대의 성과가 현장에서 가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