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 간소화' 시스템 구축, 결국 4차 공고…'반쪽 시행' 우려

[사진=연합뉴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스템 구축 확산사업 참여기관 모집이 결국 4차 공고까지 이어졌다. 전자의무기록(EMR) 관리 업체들의 무관심 때문이다. 내달 25일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EMR 업계 참여율이 낮은 탓에 제도가 ‘반쪽짜리’로 시작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개발원은 오는 12일까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스템 구축 4차 확산사업’ 참여기관을 모집하고 있다. 참여기관 모집이 4차까지 이어진 이유는 올해 7~8월 진행된 세 차례 모집에서 참여가 저조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앞선 모집을 통해 이번 사업에 참여하기로 한 EMR 업체는 55곳 중 10여 곳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자의무기록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필수 자료다. 실손보험 가입자가 보험금을 청구했을 때 지급에 앞서 시스템을 통한 확인이 가능해야 하기 때문이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이뤄지면 국민 편의성 개선, 서류발급 업무 축소에 따른 효율 상승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문제는 외부 업체의 EMR 시스템을 사용하는 중소형 병원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사업에 참여하고 싶더라도 EMR 업체가 불참하면 달리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이런 문제 때문에 실제로 규모가 큰 상급종합병원은 모두 참여하기로 했지만 병상 수가 적은 중소형 병원의 참여율이 낮다.

관련기사

• 4세대 실손 손해율 131%…"한도 설정해 도덕적 해이 막아야"
• 정부 "1000개 중증수술 수가 인상…실손보험 제도 개선"

EMR 업계가 참여를 주저하는 이유는 수수료 문제인 것으로 알려졌다. EMR 업계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유지하려면 적지 않은 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수익성 보장을 위해 자료 전송 건당 수수료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국민 편익을 위해 추진되고 있으므로 영리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다”며 “이견을 좁히는 게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제도가 반쪽짜리로 시작되면 결국 불편을 겪는 것은 보험소비자들이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험이 있는 실손보험 가입자 중 35.9%가 그 이유를 ‘귀찮거나 바빠서’라고 답했다. 실손보험 청구 절차가 간편해지면 이처럼 귀찮거나 바빠서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사람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보험개발원은 4차 이후에도 추가 공고를 통해 EMR 업계의 참여를 최대한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도 지난달 28일 보험업권 간담회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추진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인정하면서도 “4000만명 보험소비자와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직접 사안을 챙기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