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지나면 '대왕고래' 첫삽 밑그림 나온다…시행령 개정 추진도

동해 대왕고래 프로젝트 탐사 현황 [사진=한국석유공사]

연말로 예정된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 첫 시추 작업을 위한 세부 밑그림이 추석 연휴 직후 나올 예정이다. 해외 투자 유치를 위한 시행령 개정도 추진된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께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 2차 전략회의를 열고 시추 계획과 제도 개선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투자 유치 관련 안건을 의제로 상정할지는 최종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한국석유공사는 7개 유망구조(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이 높은 지층구조) 중 시추 위치 확정을 두고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석유공사는 이달까지 투자 주관사 선정을 위한 입찰을 진행한다. 앞서 산업부와 석유공사는 국내외 기업들이 대왕고래 투자 의향을 전해왔다고 밝힌 바 있다. 민간 투자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조광료 부과 요율을 비롯해 조광권 재설정 등 제도 정비가 선결돼야 한다.

정부는 현행 해저광물자원개발법 등 제도가 대규모 가스전·유전 개발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시행령 개정에 나설 방침이다. 현행 법에 따르면 해외 기업이 동해 자원 개발 참여 시 최대 12%까지 조광료를 지급하도록 돼 있는데 너무 낮다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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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왕고래 탐사 시추와 개발에 적합한 방식으로 조광권을 재설정하고 정부와 투자자 간 적정한 수익 분배가 이뤄지도록 조광료 부과 요율을 조정할 것으로 전해진다. 

산업부 관계자는 "시추와 제도 개선 안건은 확정됐고 투자 유치와 관련해 이달 중 논의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며 "투자 유치 자문사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괄적인 내용을 우선 논의할지, 구체화해 올릴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첫 탐사 시추를 위해 내년도 예산에 506억원을 반영했다. 시추공 1개를 뚫기 위해서는 통상 1000억원 이상 비용이 소요된다.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산업부는 해당 예산을 출자 형태로 석유공사에 지원한다. 

야당 문턱을 넘는 게 관건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충분한 정보 없이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장철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8일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며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제동을 걸었다. 국가 등이 관리하는 핵심 자원에 외국인·외국 기업이 500억원 이상 투자할 때 산업부 장관이 국회 소관 상임위에 투자계획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게 골자다. 

이와 관련해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제도 정비와 조광권 재설정 등이 이뤄진 뒤 해외 투자를 받으려 한다"며 "2차 시추 이후 작업을 해외 투자와 연계하면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예비타당성 조사가 필요할 수 있어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