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헌법 규정에는 설사 계엄을 선포하더라도 국회가 과반 이상으로 의결하면 즉각 해지하게 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이어 "그(야당의) 논리는 계엄을 통해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킨다는 얘기"라며 "국민 누구도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정부라면 정권을, 정부를 유지할 수 없다고 본다"며 "이 문제는 정치권에서 빨리 걷어줘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군이 따라야 하는 최종명령권자는 대통령이 아닌, 국민입니다.
대통령의 국군통수권도 국민이 임시적으로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국군통수권을 포함한 모든 대통령의 권한은, 국민이 거두어가고자 의지를 표현하면, 대통령이 더이상 행사할 수 없는 권한입니다.”
반국가세력인 윤석열에 대한 청원입니다. 동의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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