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인상 골든타임] 추석 이후 올릴 듯…'폭염' 요금폭탄 최대 변수

지난달 27일 오후 경기 수원시 한전 협력업체에서 관계자가 8월분 전기요금 고지서 발송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올 4분기 전기요금 인상이 유력한 가운데 정부가 구체적인 시점과 인상 폭을 놓고 고심 중이다. 한국전력 등 에너지 공기업의 누적 적자가 심각한 상황이라 요금 인상을 더 미루기 어렵다는 공감대는 형성돼 있다.

다만 역대급 폭염에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서민 가계가 요금 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높아 민심 동향을 주밀하게 살피는 분위기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 등은 4분기에 적용될 전기요금을 이달 말께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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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당국은 연료비 조정단가, 한전 누적 적자, 물가 등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요금 인상 시기와 폭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기후환경요금·연료비조정요금으로 구성된다. 

매 분기 시작 전월 21일까지 정해지는 연료비조정단가는 해당 분기 직전 3개월간 유연탄,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비 변동 상황을 요금에 탄력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h(킬로와트시)당 ±5원 범위 내에서 조정되는데 이미 최대치인 5원이 적용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2분기 가정용 전기요금을 인상한 뒤 올해 3분기까지 5개 분기 연속 동결 중이다. 대기업이 쓰는 산업용 전기요금도 지난해 11월 인상한 뒤 더는 올리지 않았다.

전기요금 인상을 주저하게 했던 고물가 기조는 한풀 꺾였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개월 연속 2%대를 이어가고 있고 지난달에는 2.0%까지 떨어졌다.

또 정부의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에 따른 한전의 재무 건전성 개선 필요성 등을 감안하면 이번에는 인상이 유력하다.  

요금 인상에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던 기획재정부도 "전기요금 조정 여부는 경제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크다"며 종전보다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을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재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상 여부를) 관계 부처와 협의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인상 폭이다. 올해 최장 기간 폭염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했던 8월 전기요금 고지서 역시 최고치를 찍을 가능성이 높다. 가뜩이나 소비 여력이 위축된 상황에서 요금 폭탄까지 맞게 되면 민심 이반이 심화할 수 있다. 

지난 8월 전국 폭염 일수는 16.9일로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1973년 이래 가장 많았고 열대야 일수도 11.3일로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평균 최대 전력 수요는 지난해 동기(82.7GW)보다 6.1% 증가한 87.8GW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원전 4~5개 발전량을 매일 추가로 썼다는 의미다. 최대 전력 수요는 하루 중 전력 수요가 가장 높은 시간대에 필요한 전력량이다.

한전이 집계해 발표하는 8월 중 정확한 전기 사용량은 오는 10월 발표된다. 전기 사용량은 전력에 시간을 곱해 산출되기 때문에 평균 최대 전력 수요가 증가했다면 그만큼 전기 사용량도 늘어났다고 볼 수 있다. 주택과 상업시설 등 전기 사용자들이 부담해야 할 요금 부담 역시 전반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요금 인상을 더는 미루기 어렵다는 주장이 비등하는 분위기다. 

강천구 인하대 에너지자원공학과 초빙교수는 "국제 에너지 가격이 안정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전기요금을 정상화하기에) 지금이 최적기"라며 "연내에 한두 차례 찔끔 올리기보다는 20~25원 정도 인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에 요금을 올린다면 에너지 빈국인 우리나라가 전기를 절약해야 한다는 경각심을 높이고 한전 적자도 해소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