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정부, 4일부터 군의관 등 응급실 배치...의료붕괴 우려엔 "병상 평시 수준"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브리핑실에서 응급의료 등 비상 진료 대응 관련 설명을 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응급의료 문제 해결을 위해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 등 대체인력을 투입한다. 또 오는 11일부터 25일까지를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지정하고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맞춤형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의사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된 응급의료기관 붕괴 주장에 대해서는 응급의료기관 병상이 평시와 비슷한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진화에 나섰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을 하면서 "응급실 운영이 일부 제한된 의료기관에 군의관 15명을 4일 배치하고 9일부터 8차 파견될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 235명을 위험기관 중심으로 집중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범정부적으로 모든 가용 자원을 동원해 추석 명절 응급의료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박 차관은 "응급의료 인력 유출을 방지하고 후속 진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건강보험 수가를 조속히 개선하겠다"며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250% 가산, 후속 진료인 수술·처치·마취 행위에 대한 200% 가산은 이번 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후속 절차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별로 응급 또는 후속 진료가 가능한 의료인력을 공유하고, 순환당직제 대상 확대를 통해 지역 내 응급의료 수요를 적시에 해결하겠다"며 "오는 11∼25일을 추석 명절 비상응급 대응 주간으로 운영해 중증·응급환자 진료 차질을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설명했다.
 
올해 설 연휴보다 400여 개소 많은 4000개소 이상을 당직 병·의원으로 지정하고, 코로나19 협력병원 60개와 발열클리닉 108곳을 지정하여 경증환자의 지역 병·의원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또 포털사이트를 통해 증상에 맞는 의료기관을 추천하고 병원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전반적인 응급의료 역량을 볼 때 일각에서 제기하는 '응급실 붕괴' 상황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체 409개 응급실 중 99%인 406곳은 24시간 운영 중이고, 27곳(6.6%)은 병상을 축소해 운영 중이다. 지난달 30일 기준 응급의료기관 병상은 5918개로 평시인 2월 1주 6069개 대비 97.5%에 해당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고 기준으로 권역·지역 응급의료센터 180곳의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지난해 12월 1504명이었는데 지난달 26일 기준 1587명으로 소폭 늘었다.
 
다만 전공의 집단 사직에 따라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전체 의사는 평시 대비 73.4%에 그친다.
 
박 차관은 "군의관, 공보의 파견, 진료지원 간호사, 촉탁의 채용 등을 통해 인력을 보강하고 있다"며 "최근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응급실 근무 인원이 절반 이하로 줄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