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국방장관 인사청문회서 '계엄령'·'용산 이전' 공방

김용현 국방장관 후보자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는 2일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정부의 계엄 준비 의혹과 군 실세 논란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김 후보자는 야당 측 공세에 “청문회는 거짓·정치 선동을 하는 자리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날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첫 질의자로 나선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후보자에게 군 인사에 개입해 “계엄 준비를 위해서 가장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채워놓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박 의원은 “최근 수방사령관과 특전사령관, 방첩사령관을 한남동 공관으로 불렀느냐”며 “무슨 얘기를 했는가. 계엄 얘기는 안 했는가”라며 최근 야권 일각에서 거론되는 계엄 준비 의혹을 제기했다.
 

김 후보자는 “대부분이 사실이 아닌 것을 갖고 여러 가지 선동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이 자리는 선동하는 자리가 아니다”고 부인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 후보자가 졸업한 충암고 출신(이른바 ‘충암파’)이 군에서 등용되고 있다는 야당 지적에는 “군 장성이 400명 가까이 있다”며 “이 중 4명을 가지고 충암파라고 하는 것은 군의 분열을 조장할 수 있다”고 반발했다. 이에 야당은 장성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과 박종선 777사령관 등 충암고 출신이 요직에 등용되고 있는 게 문제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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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후보자는 유사시 대통령 생존성 측면에서 대통령실 용산 이전은 부적절했다는 야당 측 지적에 대해서는 기존 청와대 지하 벙커에 비해 지금 대통령실과 합참 지하 벙커가 “훨씬 강도가 강하다”고 반박했다.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한 법 규정을 위반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방부와 합참 건물은 국유재산이다. 기획재정부가 ‘국유재산 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심의한 후 이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심의는 2022년 7월에야 이뤄졌다. 이는 ‘국유재산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가 경호처장 시절 ‘입틀막’(대통령 과잉 경호) 논란이 제기된 것과 관련한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대통령 경호는 국가 안위와 직결된다. 역대 정부가 다 똑같이 적용해온 경호 매뉴얼이 있다”며 “매뉴얼에 의한 합당한 조치가 이뤄진 것”이라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핵무장 잠재력 확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는 “모든 가능성 중에 그것도 포함된다”고 답했다. 앞서 김 후보자는 지난달 16일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자체 핵무장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받고 “확장억제와 핵우산에 기반을 둔 북핵 위협 대응이 기본”이라며 “그렇지만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입장에서 볼 때 그것으로 북핵 위협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모든 수단과 방법은 열려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모두 발언에서 북한이 도발하면 “즉각적이고, 강력히, 끝까지 ‘즉·강·끝 원칙’으로 확고히 응징해 다시는 도발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즉·강·끝 원칙’은 신원식 국방부 장관(현재 국가안보실장 겸직)이 작년 10월에 취임하면서 북한의 도발에 강경하게 대응한다는 의미로 내놓은 구호로, 김 후보자도 이를 계승한다는 뜻을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