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사상 첫 여성 대법원장 지명…야당 "독립성 무시" 반발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21일 타이베이에서 열린 케타갈란 포럼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사진=EPA연합뉴스]

대만 총통부(대통령실 격)가 사법원장(대법원장)에 처음으로 여성을 지명했다.

1일 중국시보 등 대만언론에 따르면 대만 총통부는 지난달 30일 오는 10월 말 임기가 만료되는 대만 최고법원인 사법원의 원장, 부원장, 대법관의 후임자 명단을 발표했다.
 

샤오메이친 부총통은 사법원장에 장원전 국립대만대 법학원 특별초빙 교수를, 부원장에 야오리밍 국회관찰문화교육기금회 이사장 등을 지명했다.
 
샤오 부총통은 전문성, 진보성, 국제화, 이론과 실무의 겸비 등 자질을 고려해 향후 사법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인물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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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추천된 대법관 후보자가 입법원의 임명 동의를 거쳐 그대로 임명되면 대법관 총원 15명 가운데 7명이 여성으로 채워진다. 사상 최다다. 대법관 임기는 8년이며 단임제다.
 
장원전 사법원장 지명자는 1969년생으로, 미국 예일대학 법학박사 출신이다. 국립대만대 법학원 특별초빙 교수로 재직중이며 '권위주의 통치 시기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 권리 회복기금회' 이사장을 맡고 있다.
 
제1야당인 국민당은 전날 대법관 추천 명단이 숭고한 사법적 지위인 대법관에 대한 치욕이라고 비판했다. 장원전 교수는 지난 6월 민진당이 입법원의 의회개혁법(총통견제법)에 대한 '효력정지 잠정 처분(가처분) 신청' 당시 추천한 학자다. 이에 비춰 국회 개혁을 차단하려는 인사라는 것이다. 
 
대법관의 임명을 위해서는 입법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대만언론은 입법원이 여소야대인 만큼 원안대로 통과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