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 정조준...與 "법 앞의 평등 보여줘" VS 野 "정치보복의 끝은 몰락"

문재인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모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뇌물 수수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칼날이 문 전 대통령을 정조준하면서 여야 간 공방도 격화되는 모양새다.

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문 전 대통령 딸 다혜씨 서울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이러한 사실을 적시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번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기공) 이사장에 임명하는 대가로 사위 서씨가 태국계 저비용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 채용됐다고 판단했다. 타이이스타젯은 2017년 이 전 의원이 설립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회사다. 

서씨는 2018년 7월부터 타이이스타젯에서 전무이사로 근무했는데, 검찰은 서씨가 2018년 7월부터 2020년 4월 까지 받은 급여와 태국 이주비 등 총 2억2300만원을 뇌물로 봤다. 

사위가 취업한 이후 딸 부부에게 지원하던 생활비를 끊었다면 문 전 대통령 부부가 경제적 이득을 본 셈이라는 게 검찰 측 논리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검찰은 문 전 대통령 부부 금융계좌도 압수해 딸 부부와 오간 돈 흐름도 추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이 과정에 당시 청와대 참모들이 개입했다고 판단하고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도 불러 이 전 의원이 이사장으로 임명될 당시 의사 결정 과정을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에 대해서는 채용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했다고 보고 조 전 수석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입건했다. 

특혜 채용 의혹은 4년 전 국민의힘과 시민단체 '정의로운 사람들'이 처음 제기했고, 이후 검찰에 고발장이 접수되며 수사가 시작됐다. 그간 진척이 없던 수사는 지난해 9월 이른바 친윤석열계 검사로 평가받는 이창수 전주지검장이 부임하면서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정조준하자 정치권에서는 격한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에서는 "전임 대통령에 대한 정치보복의 끝은 몰락일 뿐"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고를 날렸고, 여당은 "법 앞의 평등을 보여줄 계기"라고 검찰을 옹호했다. 

이날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내각 출신 의원 37명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죄가 없는 전임 대통령을 피의자로 만들어 괴롭히는 정치 보복의 마지막 결말은 현 정부와 검찰의 몰락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 등은 "윤석열 정부는 결국 끝을 보려 하고 있다. 진실은 외면하고, 본인들이 그려 놓은 그림대로 없는 죄를 만들어내려 하고 있다"며 "어떻게 전 사위의 취업이 대통령의 범죄 혐의가 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지난달 31일 전주지검에 출석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각종 혐의가 터져 나오고 국민의 공분이 일어나니 이런 걸 걷어내기 위해 문 전 대통령 가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며 용산 대통령실과 검찰을 싸잡아 비판했다.

반면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전날 국회에서 "정치 보복이나 과거 인사 수사라는 프레임으로 보기보다는 국민적 의혹이 있는 곳에서는 누구나 수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라고 받아쳤다.
 
정 대변인은 "야당은 항상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도 법 앞에 평등해야 하는 사람이고, 특정인에게만 유리한 법 집행은 공정한 사회를 추구하는 윤석열 정부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 "자기 가족들 비리 조사한다고 측근들이 나서서 정치 보복 운운한다는 건 참 후안무치하기 그지없다"며 "지은 죄만큼 돌아가는 게 세상 이치"라고 일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