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여당 연찬회 첫 불참한 尹···의료개혁 정부보고 빠진 韓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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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연찬회 첫 불참한 尹···의료개혁 정부보고 빠진 韓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만찬을 연기한 데 이어, 취임 이후 처음으로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역시 연찬회 개회식을 마친 뒤 비공개 일정을 이유로 의료개혁 관련 정부보고에 불참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1박 2일로 진행되는 국민의힘 연찬회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연찬회는 한 대표 체제에서 처음 열리는 행사이자,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참석하지 않는 연찬회가 됐다. 앞서 대통령실은 오는 30일 예정된 당 지도부 만찬도 연기한 바 있다. 당시 대통령실은 연기 이유에 대해 "추석 민심을 듣고 만나는 자리를 만들기 위해 (만찬을) 추석 뒤로 연기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의정 갈등 해법을 두고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간 충돌하는 상황 때문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한 대표는 이날 연찬회 개회사에서 의대 증원 문제와 관련해 정부와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민심에 귀를 기울이고, 그때그때 반응하고 정부에 전하자", "하나 된 정책으로 평가받자"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정 갈등을 해소할 중재안이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이날 윤 대통령이 연찬회에 불참한 것에 대해선 "제가 평가할 문제는 아니다"며 말을 아꼈다.

한 대표는 개회식 직후 외부 일정을 이유로 자리를 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주호 교육부총리,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이 나서 70분가량 진행한 '의료개혁 취지와 방향' 정부보고에도 불참했다. 장 수석은 의료개혁 정부보고 자리에서 정부의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것을 강조했다. 그는 "구체적인 인력 숫자는 합리적인 추계가 기반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헌재, 탄소중립법 헌법불합치 결정···"2031년 이후 감축목표 설정해야"

헌법재판소가 오는 2031년 이후 감축해야 할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치를 설정하지 않은 정부 대응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지 못해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을 내놨다. 기후위기 대응을 똑바로 하지 않은 것이 환경권 등 국민의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인정한 것으로,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나온 결정이다.

헌재는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청소년·시민단체·영유아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 4건에서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1항에 대해 전원일치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한국 정부가 탄소중립 기본법과 시행령, 국가 기본계획 등에서 정한 국가 온실가스 배충량 감축 목표기 적정한지에 대한 판단이었다.

헌재는 "탄소중립법 8조 1항은 오는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목표에 관해 그 정량적 수준을 어떤 형태로도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과소보호금지원칙와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했다"면서 "2050년 탄소중립의 목표 시점에 이르기까지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감축을 실효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장치가 없으므로 이는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는 방식이다. 기후위기라는 위험 상황에 상응하는 보호조치로서 필요한 최소한의 성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30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배출량 기준 40％만큼 감축하겠다고 정했지만, 그 이후로는 아무런 기준도 마련하지 않았다. 앞으로 정부와 국회는 오는 2026년 2월 8일까지 감축 목표를 수정해야 한다.
 

해리스, 트럼프보다 지지율 4%P↑···여성·히스패닉계 지지층 결집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지지율 조사에서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4%포인트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리스 부통령은 공화당 취약 지점으로 꼽히는 여성과 히스패닉계에서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29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과 여론조사 기관 입소스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리스 부통령 지지율은 45％로, 트럼프 전 대통령(41％)보다 4％포인트 앞섰다. 지난달 말 조사에서는 해리스 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1%포인트차로 근소하게 앞섰지만, 한 달 만에 지지율 격차가 3%포인트 더 벌어졌다. 지난 23일 선거운동 중단을 선언한 무소속 로버트 F.케네디 주니어 후보 지지율은 6％였다.

특히 여성과 히스패닉계 유권자의 지지율이 두드러졌다.  해리스 부통령은 두 유권자 그룹에서 모두 49%의 지지율을 얻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한 유권자(36%)보다 13%포인트 앞섰다. 한 달 전 여론조사에서 보인 지지율 격차인 9％포인트(여성)와 6％포인트(히스패닉)보다 격차는 더욱 벌어졌다. 앞서 해리스 부통령은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백인과 남성 유권자 그룹에서 지난 여론조사와 비슷한 격차로 우위를 유지했다. 아울러 접전지로 꼽히는 7대 경합주(위스콘신·펜실베이니아·조지아·애리조나·노스캐롤라이나·미시간·네바다)에서는 여전히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45$)이 해리스 부통령(43%)보다 2%포인트 앞섰다. 
 

두산, 밥캣-로보틱스 합병안 전격 철회...당국·소액주주 반대에 백기투항

두산그룹이 지배구조 개편 차원에서 추진해 온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 간 포괄적 주식 교환 방식의 합병 계획안을 철회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비롯한 당국의 문제 지적과 소액주주들의 반대로 인한 결과로 분석된다.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는 이날 각각 긴급이사회를 소집하고 양사 간 포괄적 주식 교환 계약을 해제하기로 결의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두산밥캣을 두산로보틱스의 100% 자회사로 만든 뒤 두산밥캣을 상장폐지하려던 계획도 무산됐다.
 
양사는 각각 대표이사 명의의 주주서한을 내고 "사업구조 개편 방향이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주주들과 시장의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하면 추진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시장과의 소통과 제도 개선 내용에 따라 사업구조 개편을 재검토하는 것을 포함해 양사 간 시너지를 위한 방안을 계속 찾고자 한다"고 밝혔다.

다만 두산그룹은 두산밥캣 지분을 보유한 두산에너빌리티 신설법인과 두산로보틱스 간 합병은 그대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두산밥캣은 두산로보틱스의 자회사로 남게 된다.

재계 관계자는 "합병안에 대한 반발로 기업가치가 급격히 하락했으며, 당국의 제재까지 예상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 합병을 추진하긴 힘들었을 것"이라며 "다만 두산에너빌리티 신설법인과 두산로보틱스의 합병은 철회하지 않으면서 회사를 에너지, 기계, 첨단소재 등 3대 사업을 중심으로 개편하겠다는 목표 달성을 위한 여지는 남겨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태풍 산산에 항공기 '휘청'···일본행 항공편 무더기 결항·지연

일본에 상륙한 제10호 태풍 '산산'의 영향으로 국내에서 일본으로 떠나는 항공편이 무더기 결항·지연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부터 오후 6시께까지 인천에서 출발해 일본으로 향할 예정이던 항공편 12편이 기상 악화를 이유로 결항했다. 일본에서 인천으로 운항하는 항공편도 17편 뜨지 못했다. 대부분 결항편은 인천과 후쿠오카를 오가는 노선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예정된 시간에 비행시간에 뜨지 못하고 지연되는 사례도 잇따랐다. 인천발(發) 일본행 항공편 26편과 일본발 인천행 항공편 15편의 출발이 각각 지연됐다. 대한항공 KE2135편이나 에어부산BX142편과 같이 인천공항을 떠나 일본으로 향하던 중 기상 악화로 회항한 항공편도 5편 있었다.

한국공항공사에서도 이날 김해국제공항과 일본 후쿠오카 공항을 잇는 항공편 8편(도착 4편·출발 4편)이 결항했다고 전했다. 항공사 별로는 △대한항공 4편 △에어부산 2편 △제주공항 2편이다.

태풍 산산의 영향으로 부산은 전날 오후 10시를 기해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이다. 부산과 울산, 경남 남해안(거제)은 30일 밤까지 바람이 시간당 순간 풍속 70km(초속 20m)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