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여가부, '딥페이크' 성범죄 공동 대응한다

2024-08-28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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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여성가족부와 딥페이크 성범죄 탐지와 삭제 요청을 위한 자동 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성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선다.

    강도현 차관은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고 사회질서를 위협하는 용서할 수 없는 범죄"라면서 "과기정통부는 모두를 위한 안전한 디지털 사회를 구현해야 하는 임무가 있는 만큼, 여가부와 협력하여 딥페이크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빠르게 지원할 수 있는 기술개발, 새로운 사업 기획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신영숙 차관은 "디지털 기술을 악용하여 갈수록 정교해지는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적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면서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빠르게 탐지할 수 있는 삭제시스템 고도화 등 현장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과기정통부와 협력방안을 논의하여 건전한 디지털 환경을 함께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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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과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이 28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방문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여성가족부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과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이 28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방문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여성가족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여성가족부와 딥페이크 성범죄 탐지와 삭제 요청을 위한 자동 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성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선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제2차관과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28일 오후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방문해 딥 페이크 피해 예방 및 피해자 지원방안에 대해 긴급 점검했다. 두 차관은 센터의 삭제지원시스템 운영 현황 등을 청취하고, 사진 한 장으로도 허위영상물을 추적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방안 등 양 부처가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여가부 산하기관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설치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상담(365일)과 피해촬영물에 대한 삭제를 지원하고, 수사 및 무료법률지원 연계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8년 4월 개소 이후 지난해 말까지 총 3만2000여명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피해촬영물 상담 및 삭제, 수사‧법률‧의료 연계 지원 등 총 100만4000건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강도현 차관은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고 사회질서를 위협하는 용서할 수 없는 범죄"라면서 "과기정통부는 모두를 위한 안전한 디지털 사회를 구현해야 하는 임무가 있는 만큼, 여가부와 협력하여 딥페이크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빠르게 지원할 수 있는 기술개발, 새로운 사업 기획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신영숙 차관은 "디지털 기술을 악용하여 갈수록 정교해지는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적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면서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빠르게 탐지할 수 있는 삭제시스템 고도화 등 현장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과기정통부와 협력방안을 논의하여 건전한 디지털 환경을 함께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양 부처는 7월부터 합동으로 딥페이크 기반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예방 및 보호방안 마련’을 위해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등 지속적으로 협업해 오고 있다. 정책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올해까지 딥페이크  발전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제 정비 방향과 딥페이크 성적합성물 탐지시스템 구축방안 등을 도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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