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여가부, '딥페이크' 성범죄 공동 대응한다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과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이 28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방문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여성가족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여성가족부와 딥페이크 성범죄 탐지와 삭제 요청을 위한 자동 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성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선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제2차관과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28일 오후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방문해 딥 페이크 피해 예방 및 피해자 지원방안에 대해 긴급 점검했다. 두 차관은 센터의 삭제지원시스템 운영 현황 등을 청취하고, 사진 한 장으로도 허위영상물을 추적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방안 등 양 부처가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여가부 산하기관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설치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상담(365일)과 피해촬영물에 대한 삭제를 지원하고, 수사 및 무료법률지원 연계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8년 4월 개소 이후 지난해 말까지 총 3만2000여명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피해촬영물 상담 및 삭제, 수사‧법률‧의료 연계 지원 등 총 100만4000건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강도현 차관은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고 사회질서를 위협하는 용서할 수 없는 범죄"라면서 "과기정통부는 모두를 위한 안전한 디지털 사회를 구현해야 하는 임무가 있는 만큼, 여가부와 협력하여 딥페이크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빠르게 지원할 수 있는 기술개발, 새로운 사업 기획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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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숙 차관은 "디지털 기술을 악용하여 갈수록 정교해지는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적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면서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빠르게 탐지할 수 있는 삭제시스템 고도화 등 현장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과기정통부와 협력방안을 논의하여 건전한 디지털 환경을 함께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양 부처는 7월부터 합동으로 딥페이크 기반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예방 및 보호방안 마련’을 위해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등 지속적으로 협업해 오고 있다. 정책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올해까지 딥페이크  발전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제 정비 방향과 딥페이크 성적합성물 탐지시스템 구축방안 등을 도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