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예산안] 국토부 내년 예산 58.2조원...공공주택 25만가구 공급 등 주거안정 방점(종합)

국토교통부가 내년도 예산안으로 58조2000억원을 편성했다. 사진은 서울 시내 아파트.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내년도 예산안으로 58조2000억원을 편성했다. 공공주택을 역대 최대 수준인 25만2000호를 공급하고 'K-패스' 사업 예산을 대폭 증액하는 등 교통 혁신에 투자를 강화한다. 

국토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 국토부 예산안'을 발표했다. 

내년 국토부 예산안은 전년 대비 2조7000억원 감소한 규모로, 내년 정부 전체 총지출 677조4000억 대비 8.6% 수준이다.

예산안 중 기금이 35조5000억원, 예산은 22조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8000억원(4.95%), 9000억원(3.8%) 감소했다. 분야별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산은 올해보다 1조2000억원(5.8%) 줄어든 19조6000억원, 사회복지 예산은 1조5000억원(38%) 감소한 38조6000억원으로 책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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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계자는 “기존사업 중 고속도로계획안이나 철도계획 등 내년이 만기인 사업이 많아 재정에 적게 반영됐는데, 2026년부터 사업이 재개되면 다시 늘어날 것”이라며 “신규사업 축소의 경우 올해까지 공사비 급등 등 사업 지연 이유로 인해 착공 규모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내년 △주거안정 △교통혁신 △균형발전 △국민안전 △미래성장 등 5대 중점 분야에 예산을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내년 공공주택 25만2000가구 공급 …기업형 임대는 10년간 10만가구

우선 내년에 공공주택 공급 규모를 20만5000가구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25만2000가구로 늘리는 등 주거안정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이 중 10만가구는 공공분양, 15만2000가구는 공공임대로 각각 전년 대비 1만가구, 3만7000가구 늘어난 물량이다.

청년을 위한 공공임대는 3만6000가구에서 3만8000가구로 늘리고 신혼부부 공공임대 물량은 4만9000가구로 올해 대비 2배 이상 확대한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공공임대주택 형태로 3000가를 공급한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도 강화한다.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전년 대비 1.5배인 7500가구로 늘리고, 시세 30% 수준 임대료로 최대 20년 제공한다.

주거급여대상자는 5만명 늘어난 150만명을 지원하고, 임차급여도 3.2~7.8% 인상한다.

또 속도감 있는 재건축 사업 추진을 위해 정비조합 초기사업비 융자지원 사업을 20곳에 400억원 규모로 신설하고,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를 위해 아파트 수준의 편의시설 조성을 지원하는 뉴빌리지 사업도 30곳에 930억원 규모로 새롭게 도입한다.
 

국토부 2025년도 예산안. [사진=국토교통부]

 

GTX 등 도시철도에 7250억 투입...K-패스 혜택 대폭 확대

출퇴근 시간의 획기적 단축을 위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B·C), 도시철도 노선의 적기 개통도 차질 없이 지원한다.

우선 GTX 노선과 부산·울산·대구·광주·대전 등 도시철도 노선 사업에 총 7250억원을 투입한다. 2030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인 GTX-B 노선은 3630억원, 2026년 1단계, 2030년 2단계 개통 예정인 광주 2호선에는 1399억원 규모의 예산이 편성됐다.

경기도 광역버스 노선 이관을 완료해 준공영제 노선을 214개에서 250개로 늘리고 운영 예산 1638억원을 지원한다.

고속도로와 고속·광역철도 등 주요 간선망도 확충한다. 2028년 개통 예정인 평택-오송 고속철도 2복선화 사업에는 2500억원을, 2027년 개통 목표로 추진 중인 호남고속철도 2단계는 1386억원을 투입한다.

대중교통비 환급을 지원하는 K-패스 사업은 지원 대상을 185만명에서 362만명으로 확대하고 2375억원을 지원한다. 2자녀 30%, 3자녀 이상 50% 등 다자녀가구 할인도 신설한다.

2029년 12월 개항이 목표인 가덕도 신공항 공사에는 9640억원을 투입하고, 2030년 개통하는 남부내륙철도는 1189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또 이달 말 선정할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선도사업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는데 20억원을 배정했으며 기흥나들목(IC)-양재IC 구간 경부지하고속도로 사업 타당성 조사도 28억원을 들여 추진한다.

서울-양평고속도로 타당성조사 예산은 올해와 같은 62억원이 반영됐다. 

최근 전기차 화재나 급발진 의심사고 등 자동차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자동차안전평가 관련 예산도 11.6% 늘려 183억원을 지원한다. 고속철도 시설개량 투자 예산은 2884억원으로 전년 대비 18.3% 증액했다. 도로교량 및 터널 적기 보수, 도로침수 예방을 위한 배수시설 교체 등 도로시설 안전관리 투자 예산은 1조1343억원을 배정했다.

첨단교통 등 혁신기술 개발 지원을 위한 R&D 투자는 전년 대비 12% 증액한 4879억원을 편성했다. 기획재정부의 기후대응기금에 포함된 국토교통 R&D 예산 541억원을 포함하면 5420억원으로 늘어난다.

국내 건설기업의 해외진출 지원도 강화한다. 해외 고부가가치 투자개발사업 등 수주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은 910억원으로 21.3% 증액했다. PIS(플랜트·인프라·스마트시티) 2단계 펀드 조성에 300억원을 투입하고 전략적 공적개발원조(ODA)의 경우 신규 사업 6건을 반영해 335억원을 배정했다.

문성요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주거안정을 위한 역대 최고수준 공공주택 공급, 교통격차 해소를 위한 교통 혁신 등 국민의 삶과 밀접한 민생과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