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물가는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계절적 요인으로 농산물 가격이 높고 지정학적 요인에 따른 국제유가 불안감도 여전한 상황이다. 수출은 호조세를 보이고 있지만 내수는 회복 속도가 더디고 서민층의 어려움도 커지고 있다.
가격 할인에 700억원 투입…민생선물세트 10만개 공급
이에 정부는 수급 관리를 통해 20대 성수품의 평균 가격을 고물가 시기 이전인 2021년 수준으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성수품을 역대 최대인 17만t 공급한다.
농산물은 비축·계약재배 물량을 방출한다. 배추·무는 평시 대비 2.2배 수준인 1만2000t을 방출하고 사과·배는 3배 이상 집중 공급한다. 9월 말 만료 예정인 수입과일 할당관세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한다.
가격 할인을 위해서는 총 700억원을 투입한다. 지난해보다 30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업체별 주당 할인한도를 1만원에서 2만원으로 확대하고 정부 할인 지원에 마트 자체 할인을 포함하면 최대 40~50%까지 농산물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 수산물은 최대 60% 할인받을 수 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확대하고 상품권 할인 판매도 병행한다. 65세 이상 고령층 대상 할인상품권 발행규모도 지난해보다 60% 늘어난 58억원을 마련한다.
수급이 원활한 품목을 중심으로 구성된 '민생선물세트'도 공급한다. 한우와 쌀, 전복, 갈치 등으로 구성된 선물세트를 하나로·수협마트 등에서 최대 50% 할인 판매하는 것이다. 수요가 많은 사과·배 실속선물세트는 올해 10만 세트로 공급을 확대한다.
가격·수급 동향은 관계부처 합동 물가안정 TF를 통해 매일 점검한다.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숙박쿠폰 50만장 배포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한 유동성 공급에도 나선다. 이들의 자금 흐름을 지원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43조원 규모의 신규자금을 공급한다.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는 연휴 전 2개월 동안 50억원의 성수품 구매 대금을 지원한다.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 대상을 연매출 1억400만원 미만으로 확대한다.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음식점업 외국인 고용허가(E-9 비자) 기준을 완화하고 연휴 전 고용 허가에 나선다.
내수 회복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국내관광 활성화에 나선다.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숙박쿠폰 50만장을 배포하고 휴가지원사업 근로자 5만명 추가 모집을 추진한다. 교통편의를 위해 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 KTX·SRT 역귀성, 가족 동반석 할인과 인구 감소지역 철도 여행상품 이용 할인 적용에도 나선다. 국내선 이용객을 대상으로는 공항 주차장 이용료를 받지 않는다.
방한 관광객 활성화를 위해서는 오는 11월 예정된 코리아 세일 페스타와 연계해 '코리아 듀티프리 페스타'를 개최한다. 방한관광 수요가 많은 중국 등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하반기 국제 항공노선의 25% 이상 증편을 지원한다.
안전한 한가위를 위해서는 24시간 대응체계를 운영한다. 추석 기간 응급실과 당직 병의원을 활용한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한다. 응급실 진찰료 한시 가산을 확대 적용해 경증 환자 분산에도 나선다. 최근 불안감이 이어지고 있는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점검에도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