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선의 D-story] 김정은에 반감 드러낸 해리스…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은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지난 22일(현지시간)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 마지막 날 무대에 올라 대선 후보직 수락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미국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확정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한 반감을 여과 없이 드러내면서 그의 대북 정책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간 북핵 해법이 '극과 극'으로 나뉘면서 오는 11월 치러지는 대선 결과에 따라 한반도 정세가 크게 출렁일 것으로 보인다.

해리스 부통령은 지난 22일(현지시간) 시카고에서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 대통령 후보 수락 연설에서 "나는 트럼프를 응원하는 김정은과 같은 독재자에 비위를 맞추지 않을 것"이라며 "그들(독재자)은 그(트럼프)가 아첨과 호의로 조종하기 쉽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들은 트럼프가 독재자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다"며 "왜냐하면 트럼프 자신이 독재자가 되길 원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김 위원장을 '폭군', '독재자' 등으로 규정하며, '민주주의 대 독재' 경쟁 구도 속에서 동맹 강화를 통해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할 뜻을 밝혔다. 그는 대북 억제력을 강화하면서 외교적 대화를 촉구하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방향성을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과 '조건 없는 대화, '언제 어디서든 어떠한 주제로 대화'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대화 재개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은 없다'는 것을 원칙으로 내세워 왔다. 해리스 부통령 역시 집권한다면 이같이 '원칙 있는 대북 대응'을 하겠다는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결국 '한·미 동맹'을 우선시하며 대북 외교에서 한국과의 소통을 우선시하겠다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앞서 미국 민주당은 18일 전국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한 '2024년 정강·정책 개정안'에서 한국과 북한을 14차례 언급하며 한반도 문제에 대한 관심을 나타냈다. 민주당은 "불법적인 미사일 역량 구축을 포함한 북한의 도발에 맞서 우리의 동맹들, 특히 한국을 지켜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새 정강·정책에서 '북한 비핵화'라는 목표가 삭제되면서 일각에서는 미국의 대북 정책 기조가 변화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4년 전 채택된 정강에는 "우리는 비핵화라는 장기적인(longer-term)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해 지속적이고 협력적인 외교 캠페인을 구축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국제 사회에서도 민감한 사안으로 꼽히는 북한 비핵화 삭제에 이목이 집중되자 민주당 내 인사인 콜린 칼 전 미 국방부 정책차관은 20일 "한반도 비핵화는 여전히 민주당의 주요한 목표이며 과민 반응할 필요가 없다"고 해명했다. 칼 전 차관은 이날 일리노이주 시카고에 마련된 외신기자센터(FPC)에서 정강 관련 질문에 "일부 사람들이 의도와 달리 이번 정강을 과도하게 해석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며 "한반도 비핵화는 여전히 이 행정부의 목표"라고 일축했다. 

하지만 현실적 문제로 한반도 비핵화를 미국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칼 전 차관은 "현실적으로 한반도 전문가들이 비핵화가 임박했다고 단기적으로 바라본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따라서 단기적 우선순위는 한국에 대해 동맹을 보호한다는 약속을 분명히 하고, 북한 위협을 받는 일본과 같은 동맹국들과도 긴밀히 협력하면서 억지력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해리스 부통령 지지율이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앞서고 있는 가운데 해리스 부통령이 기본적으로 바이든 행정부와 같은 대북 정책 기조하에서 차이를 둘 '디테일'이 무엇일지 주목된다. 무엇보다도 우리 정부가 한반도 안보 문제가 엮여 있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곤두설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중이던 2019년 한국에 전년도 분담금의 약 6배를 올린 액수를 요구하고, 안보 무임승차론을 제기하며 분담금 증액을 압박해 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