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예산안] 탈북민 정착금 1500만원…남북협력기금 또 감액

통일부 [사진=송윤서 기자]

정부가 탈북민 초기 정착을 지원하는 정착기본금을 올해 1000만원에서 내년 1500만원으로 인상하고, 북한 인권 개선 부문 예산을 크게 늘린다. 다만 남북 교류·협력 예산은 얼어붙은 현 분위기를 반영해 감액 기조를 이어간다.

통일부는 27일 일반회계 2293억원, 남북협력기금 8261억원이 반영된 총 1조554억원 규모의 '2025년도 예산안'을 공개했다. 일반회계는 올해에 비해 3.3% 늘어난 2293억원, 남북협력기금은 5.5% 삭감된 8261억원으로 편성됐다. 전체적으로는 올해보다 3.7% 줄었다.

특히 탈북민 정착지원금을 1500만원으로 인상하고, '북한인권 개선 정책 수립 및 추진 비용'은 올해 57억9400만원의 약 두 배에 달하는 124억4200만원으로 결정했다.

통일부는 "일반회계 예산안은 탈북민의 성공 정착을 위한 종합 보호·지원체계를 강화했다"며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다차원적 활동 지원, 자유 통일에 대한 사회 역량을 결집하고 공감대를 확산하는 데 중점을 둬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내년부터 취약계층 의료 지원, 북한 핵실험으로 인한 피폭 실태조사와 건강검진 지원을 각각 3억원씩 늘린다. 위기 상황에 처한 탈북민 안정화 지원 인원을 30명에서 5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탈북가정 학생의 70%가 넘는 제3국 출생자녀에 대한 △한국어 교육 지원 △대안 교육기관 인프라 구축 △한·미 대학생 연수 참가 지원 등을 위해 예산을 신규 편성했다. 교육부 한·미대학생연수(WEST) 프로그램 연수 참가 지원 재개 비용에 1억7000만원, 대안학교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지원에 1억원, 대안교육기관교육환경 개선 비용으로 3억7000만원이 쓰인다.

북한 인권 실상을 알리는 데 필요한 재정도 확충했다. 2026년 개관 예정인 국립북한인권센터 공사비 등에는 107억원이 책정됐으며, 북한 인권 실태조사에 1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북한 인권 국제회의 개최는 연 2회에서 3회로 확대되고, 1억7000만원이 증액된다.

한편 남북협력기금 총 예산액은 전년 대비 484억원이 삭감됐다. 사업비 8234억원, 기금운영비 27억원으로 총 8261억원에 해당한다. 분야별로는 구호 지원 등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이 전체 73.1%를 차지해 가장 비중이 높았다.

통일부는 "남북협력기금 사업비의 경우 장기적 집행률 저조 및 최근 남북 관계 상황 등을 고려해 감액 편성했다"며 "8·15 통일 독트린 후속 조치 이행 등을 위해 재정 당국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전년에 비해서는 감액 폭을 최소화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