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으로 보는 오늘의 대한민국 (2024년 8월 28일자)

정부가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3.2% 증가한 677조4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내년 총지출 증가율은 20년래 최저였던 올해(2.8%)보다 소폭 늘었지만 내년도 총수입 증가율 6.5% 대비 절반 수준으로 긴축재정 기조가 유지됐다. 내년 세수 여건 개선에 대한 기대와 더불어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는 방향의 예산안 편성이라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다만 약자 복지와 민생 안정에 필요한 투자는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5년 예산안'과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의결했다.

정부는 내년까지 '허리띠 조이기'를 통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을 재정준칙 기준(-3% 이내)에 준하는 -2.9%로 묶고 국가채무 증가율도 0.8%포인트로 최소화할 방침이다. 내년 세수 여건이 개선되면서 총수입이 올해보다 6.5% 늘 것으로 예상되지만 늘어난 재정을 직접 투입해 경기를 진작하는 정책은 지양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내수 부진 등 경제 전반에 활력이 떨어진 상황에서 정부 재정의 역할이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건전재정을 내세우지만 현 정부가 강조해 온 재정준칙 기준 역시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올 상반기 기준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연간 적자 목표치 91조6000억원을 10조원 넘게 초과한 103조4000억원으로 명목 GDP 추정치 대비로도 -4%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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