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민연금 개혁' 백가쟁명…"지속가능성 중요" vs "실질 노후보장"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이 22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연금 개혁 지연과 관련해 국민의힘 연금개혁특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서미화·남인순·강선우·김남희 의원.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연금 개혁 방향'을 이번 주 국정브리핑에서 직접 발표하는 것에 발맞춰 국민의힘도 연금개혁 토론회를 개최하며 지원사격에 나섰다. 정부여당은 '세대 간 형평'을 강조하며 연금 제도 전반에 대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면서 더불어민주당에 국회 연금개혁특위 구성 협조를 압박하고 있다.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수영 의원은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연금의 구조적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박 의원은 개회사에서 "저출생과 고령화로 국민연금 균열은 초읽기에 들어갔다"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을 연계한 다층 소득보장체계를 재정비해 실질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을 위해 '15% 보험료율(내는 돈), 40% 소득대체율(평균 소득 대비 받을 연금액)'을 제시했다. 현행 국민연금은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2.5%(2028년까지 40%로 조정 예정)다. 그는 "보험료율 상향이 어렵다면 목적세를 신설해야 한다"면서 국가 재정 투입 필요성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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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도 "향후 국민연금의 지급연령 인상 및 소득대체율 인하는 불가피하다"며 △퇴직연금의 준공적연금화 △기초연금을 저소득 노인 중심 기초소득보장연금으로 개편 등을 말했다.
 
윤 대통령이 이번 주 직접 발표할 정부 연금 개혁안도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 개혁'에 초점을 맞춘 그간 정치권 논의와 달리 국민연금 틀 자체를 개혁하는 구조 개혁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년층보다 중장년층의 보험료율을 더 빨리 올리는 '세대별 보험료 인상 차등', 납부액과 수급액을 경제 상황에 맞게 수시로 바꾸는 '자동 재정 안정화 장치' 도입 등이 담길 것으로 전해진다. 군 복무자와 출산하는 여성에 대한 연금 혜택을 늘려 20·30대 청년층의 연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포함될 전망이다.
 
다만 윤 대통령은 연금 개혁의 큰 틀만 제시하고, 구체적인 정부안은 내달 초 보건복지부가 별도 발표할 것으로 전해진다. 국민의힘은 여야와 복지부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 정부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여·야·정 상설 협의체를 통해 연금개혁을 논의해야 한다고 야당을 연일 압박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 21대 국회 막바지 합의가 불발된 책임이 정부에 있다며 일단 9월 정부안을 기다려본다는 입장이다. 지난 국회 당시 여야는 연금개혁특위를 꾸려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4%' 모수 개혁 합의 직전까지 접근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이 '구조개혁을 병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타결이 불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선우 의원 등은 지난 22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뒷북 연금개혁안에 국가 책임 강화방안과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반드시 담겨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21대 국회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 결과로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해달라는 국민의 뜻이 확인됐는데도 이와 반대로 연금을 깎으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경계했다. 한 야당 관계자는 "여당의 주장은 당시 논의했던 내용을 모두 백지화하자는 소리"라며 "그나마 쉬운 모수 개혁도 불발됐는데 자칫 세대 간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구조개혁은 더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변동률(4.5%)에 맞춰 7월부터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590만원에서 617만원으로, 하한액은 37만원에서 39만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이 기준은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사진은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모습.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