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이번주 국정 브리핑 통해 국민연금 개혁안 내용 발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2일 서울 한 호텔에서 열린 '2024 파리올림픽 선수단 격려 행사'에서 격려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주 국정 브리핑을 열고 국민연금 개혁안 등 핵심 국정 과제에 대한 성과와 계획을 설명한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5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주 대통령께서 국정 브리핑을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백년대계와 직결되는 핵심 국정 과제에 대한 대통령의 비전과 포부를 상세하게 국민들 앞에 밝힐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연금·의료·교육·노동 등 기존 4대 개혁에 '저출생 대응'을 더한 '4+1' 개혁의 추진 성과를 설명하고, 언론의 질문에도 직접 답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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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윤 대통령은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의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의 개혁안은 보험료율 인상 폭과 소득대체율 감소 폭에 초점을 맞춘 모수 개혁이 아닌 구조 개혁에 중점을 둘 전망이다. 

정부는 현재 늦게 연금을 받는 젊은 세대는 덜 내고, 곧 연금을 받는 세대는 더 많이 내 세대 간 형평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기금이 고갈될 상황이 되면 자동으로 납부액과 수급액을 조절하는 장치로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다만 이번 국정 브리핑에서는 윤 대통령이 연금 개혁의 큰 틀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정부안은 보건복지부에서 다음 달 초 발표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교육 개혁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강조해 오던 늘봄학교와 유보통합의 지속적 추진을 언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 개혁은 노동조합 미조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 등 노동 약자 보호를 위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의료 개혁에 대해서는 상급 종합병원의 체질 개선이 거론될 전망이다. 전공의 중심의 기존 구조를 탈피해 전문의 중심으로 전환하고, 중증 환자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 문제 대응의 필요성도 강조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대응수석실 신설과 유혜미 저출생수석 임명에 이어 인구전략기획부를 출범해 저출생 정책을 총괄하도록 할 계획이다. 

인구전략기획부 설치에는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윤 대통령은 국정 브리핑을 통해 국회의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