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근절 종합대책에도 지난해 학폭 1년 전보다 늘었다

지난해 7월 13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학교폭력 및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한 ‘대한민국 비폭력 캠페인’ 행사장 나무에 폭력 근절 메시지가 걸려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가 11년 만에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손봤지만 지난해 학교폭력은 한 해 전보다 더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최근 5년간 학교폭력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3학년도 초·중·고등학교 학교폭력 발생 건수는 총 6만144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인 2022학년도(5만7981건)보다 6% 증가한 수치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4월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처분 결과를 대입에 반영하고, 가해 학생이 받은 조치 중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전학(8호)과 같은 중대한 학교폭력 조치사항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보존기간을 최대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대책에도 불구하고 모든 학교급에서 학교폭력 발생 건수가 늘어났다. 특히 고등학교에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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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는 1만9805건(전년 대비 4.7%↑), 중학교는 2만9007건(3.9%↑), 고등학교는 1만2273건(12.8%↑)의 학교폭력이 발생했다.

학교폭력 유형(중복 가능)으로는 신체 폭력이 1만358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언어폭력(1만1082건), 성폭력(3685건), 사이버폭력(3422건), 강요(1777건), 금품갈취(1772건), 따돌림(1701건) 순이었다.

유형별 증가율을 보면 따돌림(18.9%↑), 언어폭력(10.5%↑), 강요(10.4%↑) 등은 늘고 성폭력(5.8%↓), 사이버폭력(4.3%↓)은 감소했다.

가해 학생에 의한 학교폭력 재발 건수도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해학생이 재차 학교폭력을 일으킨 수는 지난해 2338건으로 전년(2280건)보다 2.5% 증가했다.

진선미 의원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종합대책 전반을 재점검하고, 시도별 학교폭력 발생 현황을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