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체코 원전 지재권 분쟁에 "여러 경로 통해 美정부와 논의"

용산 대통령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은 체코 신규 원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한국수력원자력이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지식재산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것에 대해 "향후 체코 원전 수출에 차질이 없도록 굳건한 한·미 동맹 기조하에 미국 측과 지속해서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4일 "정부는 양국 원전 기업 간 분쟁의 원만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여러 경로를 통해 미국 정부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한·미 양국 정부 간에는 원전을 포함해 재생, 수소 등 에너지 전반에 관해 협력의 필요성이 크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는 체코 원전 수주와 관련해 지재권 소송을 진행 중이다. 웨스팅하우스는 2022년 10월 한수원의 한국형 원전이 자사 기술을 기반으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원전 수출 시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소송을 자국 법원에 제기했다. 

관련기사

• 한·미 원자력 협력 강화 "분쟁 예방 큰 진전"…체코 원전 청신호 기대
• 체코원전 대표단 60명, 내달 한국 찾는다..."사업비 등 최종 협상 진행"

미국 워싱턴 D.C. 연방지법은 지난해 9월 웨스팅하우스에 대해 "소송 자격이 없다"면서 각하했다. 이에 웨스팅하우스가 항소해 현재 항소법원에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이달 7∼8일 한·미 에너지장관 회담 시기에 미국을 방문해 웨스팅하우스 경영진과 만나 양사 간 지재권 분쟁 상황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 

한편 정·재계에 따르면 체코 원전 수주와 관련해 다음 달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인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경제사절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경제사절단의 경우 주관 단체에서 모집·선정한다"며 "현재 체코 경제사절단을 주관하는 대한상의에서 선정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