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금투세 제도 폐지해야...자본시장 어렵게 만들 것"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왼쪽)가 지난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2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제도를 폐지해야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지난 6월 금투세 폐지를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고 금투세 폐지를 강하게 추진하고 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내 자본시장과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정책 토론회'에서 "금투세 시행이 당초 목표한 성과를 거두는 게 아니라 자본시장을 대단히 어렵게 만들 것이라는 예상이 있고 많은 전문가들이 동의하고 투자자들이 동요하고 있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연말까지 가고 가을까지 가면 늦는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이 논의를 갈라치기 논쟁으로 몰고 간다"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투자자들이 1400만명인데 투자자의 문제기도 하지만 청년들의 자산형성이 자본시장에 집중되고 있다"며 "이런 식의 악영향을 주는 제도를 방치할 경우 청년 목소리를 외면하는 결과"라고 경고했다.
 
한 대표는 앞서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같은 입장을 전했다. 그는 "적어도 내년 1월 1일 금투세가 시행되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점에 대해 미리 여야가 합의하고 그 결정을 공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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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번 일요일 예정됐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회담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기 위해 많은 준비를 했었다"며 "회담이 미뤄졌지만 민주당에서도 실효적인 답을 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금투세 폐지를 발의했고 그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며 "(투자자 비율 중)1대99에서 1이 50%가 넘는 투자 비중을 차지한다. 1400만 개미투자자에 영향 미치고 국내 자본시장에도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고 거들었다.
 
그는 "근본적인 주식투자 행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금투세가 시행되면 엄청난 투자자들이 영향을 받고 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차원에서 당론으로 금투세 폐지를 추진한다"고 강조했다.